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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환경개선 펀드사업 지역편중 심각
  • 최태환 기자
  • 등록 2016-07-20 16:34:00
  • 수정 2016-07-20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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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과 영남에 국비전액지원, 호남·충청은 제로

 

 

조배숙 의원(국민의 당·전북 익산을)이 전북소재 산업단지의 시급한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가 전국에 17개의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선정, 이들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영남에 지나치게 편중·지원되고 있어 호남권 소재 산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총 81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지만, 수도권과 영남권 소재 산단에 편중 지원해왔고, 호남 및 충청권 산단에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도 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미 창원 산단에 150억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조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산단환경 개선펀드 지원 산단 선정시, 호남 등 특정지역 산단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이러한 내용을 부대의견에 반영해서라도, 정부의 호남권 산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은 국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첨단 산업단지에 각종 산업·편의복합시설 등 신규 투자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산단내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조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호남이 소외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 강조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 소재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오늘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조의원은 “정부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 가능성이 높고, 새만금 사업도 한중 경협단지 조성 논의 등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만큼, 아무런 국가적 이익도 없는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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