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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성명 “시의회는 의정개혁 즉각 실천하라”
  • 고 훈 기자
  • 등록 2016-08-24 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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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의원 공개사과, 윤리위 통한 징계, 공개토론회 요구”
30일까지 명확한 입장 없으면 대시민 행동에 직접 나설 것 ‘으름장’

 

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가 익산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의정 개혁을 즉각 실천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8일 공개 성명서를 통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공개사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합당한 징계 ▲의정개혁을 위한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익산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30일까지 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이 없으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대시민 행동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최근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투명성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함을 넘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공금횡령 및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혐의로 재판 받는 의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고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린 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제주도 판매업체의 개업식에 간 의원, 또 행정사무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골프장으로 출근한 의원, 의원들 단합자리에서 밥상 엎어버린 의원, 동료의원 향해 욕설을 내뱉는 의원 등 비리와 도덕적 일탈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은 고사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라며 “반복적인 도덕적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와 제도개선 요구를 의장의 사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면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합당한 반성과 방안을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하며 그 시작은 지역위를 책임지는 정당의 위원장들이 적극으로 나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에 ▲의원들의 매우 심각한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공개사과와 ▲징계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정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답변서에서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지난 8월 1일 시의장이 공식사과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현 조례로는 윤리위 제소 이유가 명확치 않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으며 조례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전주, 군산 등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 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 중인 의원들의 활동비 지급 정지 건에 대해서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지급해야 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의장의 사과를 제외하면,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의원의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시의회가 내놓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의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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