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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배치로 한반도 전쟁위기 커져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01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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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중국을 군사적 적성국으로 만들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성주를 타격할 것

 

 

 

지난 26일 협동사회경제연구소(대표 권태홍)는 1차에 이은 2차 시민강좌로 27년간 안보평화국방문제에 몸담았던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을 초청하여 `사드 북핵방어망인가? 경제외교안보에 던져진 폭탄이가?`라는 주제로 영등도서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미국의 동북아MD체계 일환으로, 나아가 세계패권과 무관치 않은 유럽, 중동, 아태지역 MD를 잇는 세계MD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아래 한국의 사드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의원은 평균연령 60대의 고령사회인 성주군민 중 고령의 95세 할머니가 손을 부여잡고 살려달라 하소연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사드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성주군민들은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연대하고 배려하며 끈끈한 공동체로서 기적과도 같은 사드배치반대운동을 하고 있다”고 소외를 밝혔다.


■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후로 오히려 북중무역 증가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이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은 오랜 의리관계가 있어 쉽게 제재에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다.


1990년 이라크전쟁이래 가장 강력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라던 2270호중 48조에는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고, 49조에도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에너지 같은 무역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 북한 최대 수출품목중 하나인 섬유, 봉재분야도 북한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 뿐 만아니라, 50조엔 조만간 6자회담을 재개한다고 되어있다. 국민에게 알려진 대북제재안은 사실과 다르다.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는 북한제재는 하되 인도주의적 문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국내언론에는 보도가 안된 내용이고, 북한에 대해 제재압박만 하면 마치 북한이 곧 붕괴할 것 같이 잘못된 기대에 부풀어 왔던게 사실이다.


UN안보리 대북제재안의 실체를 알고보면 박근혜정부의 기대와는 다르며, 대북제재안이 통과된 후로 오히려 북중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무관심하고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한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난 7년 반의 시간을 꾸준히 낭비해왔고, 극단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한반도 안보문제를 초래한 것은 결국 기회를 놓친 박근혜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와서 이 정부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외교관이 탈북하고 있다, 체제에 균열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붕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가 되고 이제 조금만 더 북한에 채칙을 가하면 무릎을 꿇릴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 사고 안에 갇혀 있으면서 상황은 꾸준히 악화되어왔다.

 

■ 잠수함발사미사일 콜드런치 기술개발에 중국 7년, 북한 1~2년
지난 7년 반동안 오바마 정부는 북한핵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북한핵을 방치하다시피 했고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핵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적 시도라는 것도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고도화 속도라는 것은 과거 같으면 20년에 걸쳐 해왔던 것을 요즘엔 1~2년안에 완결할 정도로 매우 신속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미사일을 수중잠수함에서 발사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타이밍에 맞추어 엔진에 점화시켜 위치제어하면서 발사하는 고도의 기술인 이른바 콜드런치(cold launch) 기술을 북한은 1년만에 성공시켰다


참고로 중국은 잠수함발사미사일 개발에 20년 걸렸는데 그 중 콜드런치 기술에 7년여 시간이 걸렸다.


국방부에서도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다 예측했다.


가속화 되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속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어떤 전문가로서도 예측이 어려운 매우 빠른 급속한 변화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난 7년 반을 실기하며 북한 핵을 방치하는 동안에 결국 벌어진 자업자득이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기회를 포착했어야 하고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이러한 계획이 전무하다보니 북한핵에 대한 개입이나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되어 온 이 자체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런 불안한 안보상황을 틈타서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계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26년간 실패한 사드가 작년에 성공
노동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밖인 우주에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진입 할 때 속도가 소리의 14배 속도인 마하 14정도 된다.


대기권 진입할 때 속도가 대략 마하 14정도인데 매끈하게 떨어지는게 아니라 공기저항 때문에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대기권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속도로 들어올 때 빗방울만 맞아도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때 미사일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표면온도가 3,000도~5,000도 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돌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괘적을 계산해서 맞춰 격추 시켜야한다.


페트리어트는 마지막 떨어지는 단계에서 요격하고 사드는 40~150km의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페트리어트는 파편과 폭풍으로 탄두를 파괴하는 무기지만, 사드는 파편이나 폭풍없이 탄두를 1:1로 직접 맞추어 파괴시키는 이른바 힛투킬(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하게 된다


사드의 날아가는 속도가 마하 7~8이고 반대로 날아오는 노동미사일 속도가 마하 14로 합해서 마하 20이 넘는 속도로 충돌하여 요격하게 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탄두를 맞춘다는 얘기다.


사실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이 가설이 가능성이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데 미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사드를 발사해서 실패할 경우 2발, 3발을 발사하게 되는데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페트리어트로 요격한다는 것인데 레이건 대통령부터 26년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던 사드가 작년부터 갑자기 성공한 무기로 둔갑하여 미국 사드 5대 포대중 1대 포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 중국, 어디든 사드 배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배치지역을 핵미사일로 타격
일각에선 성공 불확실한 사드일지라도 위협만으로도 충분한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들여 온다는데 왜 나쁜것인가란 얘기가 많다.


그러나 사드를 반대하는 논거는 바로 미러, 미중간 서로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냉전시대인 1972에 미소간 탄도미사일 방어(ABM(Anti Ballistic Missile))협정체결이 되는데 상대방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시설 구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무리 효과적인 방어시설을 만들어도 적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적국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 중 99발을 요격할 수 있다 해도 1발을 놓치면 그것으로 끝장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냉전시대의 장기간 평화가 유지된 이유는 상대방의 미사일공격에 노출되는 형태로 두게 되는 ABM조약 때문이었다


서로 공격할 수있다는 위험속에서 세력균형을 이루어 온 것이 대규모전쟁을 억제해 온 전략적 안정의 주축이었다.


그런데 사드한국배치를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방어무기 사드를 갖다놓으면 중국의 미사일 동향을 미국이 모두 관찰하게 되어있다.


중국은 200기 정도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상 증강하지 않는다는 최소화 억제전략을 지향하는데 미국은 10,000기 넘게 보유하고 있다.


핵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절대 핵무기는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정해놓고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사드요격체계를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의 미군기지에 가져다놓고 밤낮으로 레이더로 감시하게되면 중국의 핵미사일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핵미사일 억지력은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


더군다나 미국은 남중국해, 한반도, 센카쿠, 대만해협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있고 중국 코앞에 사드요격체계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은 견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성주나 어디든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배치지역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계를 갖춰야겠다는 입장인데 러시아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부대를 극동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동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타켓은 바로 성주가 될 것이다.

 

■ 북한의 재래식 무기나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사드가 막지 못해
남한과 북한간의 거리가 너무 인접해 있다보니 사드가 북한의 일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사드망을 비켜갈 수 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너무나 많을 뿐아니라, 가까운 예로 잠수함발사 미사일은 사드로 막을 수 없다.


사드는 상하 5도, 좌우 60도 각도로 총 120도 각도로 전파를 방사하게 되는데 사드레이더의 전파는 극초단파로 레이더 파장이 아주 짧은 것을 의미한다. 파장이 짧아야 멀리서 날아오는 탄두가 미사일인지 비행체인지 형상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드는 전방만 감시할 수 있지 후방은 감시할 수 없어 잠수함발사미사일은 막을 수 없다.


낮은 고도로 발사 가능한 스커드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80%에 이른다.
스커드 미사일엔 4종류가 있는데 A형(40km이하), B형, C형, ER형(600km)  중에서 A형같은 경우는 사드로 막을 수가 없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3,000km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었을 때 괌이나 하와이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어할 때는 사드가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미국까지 도달하는데 25분 내지 30분 정도가 걸린다.


사드만 가지고 마치 한반도 안보의 해결사인냥 하는 것은 너무 허망한 것이다.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탄두 중량이 1톤에 이른다. 3,000km 발사 가능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이 350km정도다


만약 핵 탄두를 장착한다면,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기 쉽고 남한에 핵탄두 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한다면, 성공가능성은 노동미사일보다 스커드미사일이 월등히 높은 것은 당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로 북한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을 가져도 북한이 돌파 할 수 있는 다른 재래식 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드체계 자체만 가지고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논한다는 것은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용도 아니다라는 것도 미국내에서 진즉에 판단이 끝난 것이다.

 

 

 

■ 사드배치로 이제 중국은 우리의 군사적 적성국
동북아안보진영을 크게 바꿔놓는 사드는 크게 4가지 로드맵에 의해 배치가 된다.


1단계, 한반도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2단계, 사드배치
3단계, 해상요격체계인 3000톤급 이지스함 배치로 스탠다드미사일(SM3) 배치
4단계, MD통합후 단일 지휘권통제 수립 (여러개로 나눠진 지휘권을 하나의 통제권으로 모아 미 본토의 북미사령부와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시스템에 의해 태평양사령부에서 중앙통제와 더불어 지휘권을 단일화 하겠다)


패트리어트, 이지스, 군사위성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한미일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태평양사령부에서 통합 운영하겠다는것이 미국의 계획이다.


사드배치가 결정되자마자 미국고위군장성이나 고위관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이지스 등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앞다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국의 계획대로 하기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부정하고 있다.


성주 사드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MD 체계 구축되면서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2차대전 이후 집단방위체제 출현을 의미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전반기 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MD체계를 금기시 했었다.


전략적 동반관계에서 사드배치로 이젠 중국이 군사적 적성국이 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금기시 돼 왔던 마지막 빗장이 풀려 지난 3월 사드실무협상이 시작되고 7월에 배치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사드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단일패권으로 해서 동맹국들을 줄세우기하는 새로운 서열, 집단, 방위체제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21세기에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로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 미국이 전면으로 부인하게 되므로 전략적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수진영쪽에서는 사드외에 북핵미사일 방어하기 위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은 내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처방으로 내놓은 약이 부작용이 많다. 이런 잘못된 처방을 받았다가는 내가 죽겠으니까 혹은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경고를 듣고 나서는 나는 이 약 안 쓰겠다 하니까 의사가 그럼 더 좋은 처방 있으면 내놔 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 환자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한다면 다른 방식에 의한 해결책 예컨데 북한과 닫쳐있는 대화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직접 대화를 못한다면 중국을 통해서라도 6자회담을 개재한다거나 그마저도 안 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러시아 같은 중재자를 세워서라도 뭔가 다른 창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우선 시간을 벌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드배치를 결정할 것이 절대 옳지 않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냐하면 지난 3월에 한미간 사드검토를 위한 실무검토위원회를 만들고 한참 검토가 진행되고 있던 7월5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출석을 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발언을 했다. 그리고 검토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7월7일에 사드배치가 결정됐다.


또한, 사드의 운용계획이나 지휘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 운전면허도 없는 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2조원 하는 자동차를 사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2조원 하는 자동차인데 운전연습용으로 사는 거란 말인가?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고민해야하는 절벽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강연을 마치고
질의에 나선 한 시민은 김종대의원에게 “김의원이 2015년 7월 한 기고문에서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 공연한 짓이다. 사드가 배치되지도 않을 무기체계를 앞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굳이 낼 필요가 있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의원은 “당시엔 사드가 배치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국을 멀리 보시는 분들의 지적을 자주 듣고 있지만 주의가 부족했고 예측이나 분석에 있어서 틀릴 때가 많았다”고 본인의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영등동의 한 시민은 “사드배치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 사드안전성 심사를 한 바 있다. 사드의 엑스밴드레이더가 5km이내에는 민간인 접근금지가 되어있고, 3km이내에서는 군인이 통제하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내가 그 앞에 서 있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김의원의 생각을 물었다.

김의원은 “미육군 교본에 의하면 레이저 100m앞은 열상화상을 당하는 구간으로 생닭을 갖다놓으면 튀김 닭이 된다, 3.6km까지는 허가된 인원만 출입하되 그 인원도 임무를 마치고 빨리 나가라고 돼 있다. 5.5km까지는 민간인을 아예 통제구역으로 돼 있는데 일전에 괌 사드구역에서 전자파 측정결과에는 스마트폰 정도의 전자파도 안 나왔다. 전자파가 ㎡당 0.0003와트 밖에 안 나와서 갑자기 사드가 친환경녹색무기로 돌변했다”고 일갈했다.

 

한편, 협동경제사회연구소의 2차 시민 강좌는 사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약 100여명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다소 진지하지만 열띤 분위기속에서 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마쳐 성공적인 강연이라는 평가다.


협동경제사회연구소는 매달 유명 강사를 초빙해 시민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20일 저녁 7시 영등도서관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초청해 흥미로운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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