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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악취제거사업 송학전원마을조성 표류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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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익산시 나서달라” 요청, 정 시장 “발 담글 수 없다” 거부
추진위 사업전면검토, 법률적 대응과 다른 부지 물색도 검토하기로

 


익산 서부지역 악취원 제거사업인 익산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익산시의 사업 참여 불가입장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송학지구전원마을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적하자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여부와 제3의 부지 물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1일 추진위는 정헌율 시장과 면담에서 전원마을 해당부지(2만4천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익산시가 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 시장이 추진위 측과 면담에서 송학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익산시가 참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는 면담에서 송학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익산 서부권 악취원인 돼지농장을 제거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익산시의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발을 담글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추진위는 익산시가 최소한 토지사용승락서라도 받아주길 요청했다.


익산시는 추진위의 요청에 대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토지사용승락서는 토지소유주가 본인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인감증명 첨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인 송학지구 전원마을 추진위원회가 승낙서를 징구해야 할 사안이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의 이런 입장은 전원마을 입주예정자와 토지주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제3자적 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이 서부지역 악취원 제거사업 차원에서 시작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익산시가 사업시행자로 관여해왔음을 감안하면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진위는 익산시 공문이 도착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사업진행 상황을 전면 검토한 후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익산시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를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명의로 익산 송학전원마을 분양공고를 내고 78명의 입주자를 모집해 한 필지당 14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분양공고에는 사업시행자로 익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명시되어 있었다.


추진위는 사업시행자로 명시된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분양공고가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8명의 분양희망자들로부터 11억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받고 분양에 나섰지만 정작 토지확보는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당시(2014년 6월) 사업설명회에서 98%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내고 계약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익산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동의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법률검토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장 앞으로 이에 대한 공식답변을 문서로 요청하는 한편 다른 부지 물색도 검토하기로 했다.


타 부지 물색은 돼지농장 일원의 해당부지가 토지보상비는 물론 과도한 지장물 보상비와 영업보상비로 인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인 S씨는 “민간사업자라면 묘지가 150기에 달하고 돼지농장이 9천평이 넘는 곳에 부지를 조성할 사람은 없다. 묘지 이전과 돼지농장 보상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며 “익산시가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익산시가 참여할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권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학동 더 샾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악취 민원을 익산시에 제기하면 송학전원마을이 조성되며는 악취가 사라질 테니 조금만 참으라는 답변의 연속이었다”며 “서부지역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익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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