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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새만금 MOU파기, 200만 전북도민 우롱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28 11:49:00
  • 수정 2016-09-28 1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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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MOU체결당시 책임 한 가운데 있어

발빼기에만 여념없는 정시장

 

 

 

삼성의 새만금 투자양해각서(MOU) 파기로 인해 그 불똥이 지역 정가에 까지 미쳐 진실규명을 위한 책임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114월 당시 MOU체결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완주 전 지사를 비롯해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MOU파기와 관련하여 도정질문 및 도의원들의 1인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구성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논란이 된 사안은 당초 2011년에 전북에 유치하기로 돼 있던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기면서 들끓는 전북민심을 누르고 이를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MOU의 법적실효성 문제가 제기 된 것이다.

 

이에 송 지사는 “MOU체결 당시 삼성그룹의 전략실장, 총리실의 총리실장, 정헌율 행정부지사 등 참모급의 지휘관이 어떻게 MOU체결을 대표할 수 있었느냐고 의문의 제기하며 MOU체결 첫 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20114MOU 체결 이후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제28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및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당시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삼성이 MOU를 체결하고 파기한 사례가 없으며, 시장상황이나 여건이 형성되면 삼성의 투자 계획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헌율 부지사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새만금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더 빠른 투자도 가능하다고 까지 발언했다.

 

하물며 MOU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나서도 20126월 당시 정헌율 부지사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뭐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일이 성사될 듯 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7MOU 체결을 주도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산하의 산업추진단의 해체 소식이 전해지더니 결국 삼성의 새만금 MOU 체결은 5년만에 깨지고 말았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지역 한 신문과 통화에서 당시 일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안는다. 국무총리실에 가서 전북도 입장을 전하는 것과 같은 심부름만 몇 번 했을 뿐이다고 말하며 발뺌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또한, 201163일 당시 이병국 국무총리실 단장(현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삼성 고위 관계자,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20114월 새만금지구에 1단계로 76000억 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MOU 참여기관 실무진이 만난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금번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전 김완주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등을 불러 2011LH경남이전 직후 체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및 파기 배경과 과정 등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삼성그룹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과 실무관련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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