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매립과 관련 원상 복구비용에 1천억 원 소요추산과 함께 복구에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난색을 표하며 “검토는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해동환경이 1급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불법폐기물을 대량 매립해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익산시는 이 업체는 물론 주변 폐석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와 환경부는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7일 이상돈(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익산 폐석산 문제를 제기하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환경부가 익산시에 책임소재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복구비용에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익산이 발칵 뒤집혔다. 거기서 대충 추산한 게 정화하는데 1천억 원이 든다고 한다. 포스코가 예상하는 게 1천억이다. 전국적으로 지정폐기물이 17만 톤 있고 이를 정화하는 데 5천억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익산시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회사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포스코처럼 1천억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영세해서 1천억은커녕 100억도 감당하기 어렵다. 정화 못하면 누가 비용을 대야 하냐?”고 반문하며, “익산시는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그러니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든가 해서 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왜냐 익산시에서는 1천억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익산시 입장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익산)시가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중앙부처와 (익산)시가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한심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현재 조사 중이지만 지정폐기물 17만 톤의 행방을 파악했는지, 파악을 했다면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지와, 지정폐기물 책임주체가 환경부에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상돈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달려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제도 있고 규모의 문제도 있다.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국고를 들여서 환경부가 개별사업자의 불법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해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이런 답변은 개별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정감사라는 특수한 자리라는 점에서 “검토는 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는 했지만 립서비스 차원으로 보인다.

이상돈 의원은 조 장관의 답변 후 “환경부 현장인력 중심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방자치단체 단속 안 한다. TMS 빼곤 안 해요. 그건 뭐 오픈 시크릿이야. 굉장히 퇴보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허가감독권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토 과정에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3만여톤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익산지역에서는 이리역폭발사고에 버금가는 대재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