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익산역 광장에서 호남지역 공공노동자 조합원 2500여명이 모여 성과연봉제도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었다.

이번 집회는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가스공사노조 등 공공노동자 조합원 2500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및 성과퇴출제를 반대하고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14일째 총파업 투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 할 예정에 있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집회에 참석한 한 노조원은 “업무가 제각각인데 성과를 어떻게 등급으로 나눌 것인지 또한 등급을 나누는 판단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일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성과연봉제를 근거로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른 노조원은 “성과연봉제를 위해 매겼던 등급의 순위가 회사 재정이 어렵거나 구조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리해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해고연봉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며 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집회 측에서는 “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