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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건설비용 9800억, 수익은 2조원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6-10-12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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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는 운전자들의 오랜 불만이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이유가 바로 맥쿼리에 베풀어진 특혜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맥쿼리 측은 지난해까지 이 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총비용 9800억원를 훨씬 넘는 2조99억원을 통행료수입으로 거둬들였다고 한다.


더구나 애초에 정부가 보증해 준 차입금에 대해서는 값싼 이자라는 특혜를 누리고, 자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율을 설정해 고리대금업까지 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취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히 도로를 확보하고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부담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의 특혜성 예산지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고액의 통행료를 부담시켜 맥쿼리에게 땅 짚고 헤엄치는 노다지를 선물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당국은 당장 맥쿼리에게 특혜가 주어지게 된 진상을 밝히고 요금 또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며 “정부지원은 최대로 받고, 국민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사업에 왜 민자를 유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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