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4.8% 전격 인상된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수자원 공사에서 지자체·산업체 등에 공급해온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공급가격을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3년 1월 4.9% 인상 후 3년 8개월 만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자체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22%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4.8%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 생산원가 인상률은 1.07%가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반 가정의 월평균 수도요금 부담이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141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물 사용이 많은 상업·산업시설이 비용 보전을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경우 그 부담이 서민에게 돌아올 수 있고, 광역상수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수도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접 원수를 취수하는 부산·대전·제주· 등 49개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이번 요금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물값 인상 배경으로 생산원가 대비 낮은 공급단가로 인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의 물값 현실화 정책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로 본지(8월24일자 보도)에서 밝혔듯이 정해진 수순에 의해 2016년부터 요금의 현실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1년 전만 하더라도 물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요금인상을 기습적으로 전격 발표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했으나, 4대강 부채상환이 이번 물값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용수판매 등의 이익금은 수도사업에만 쓰고, 발전이나 토지분양 등의 사업은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전에는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수도사업에 재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발전·분양 이익금을 수도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4대강 부채상환에 쓰게 한 것이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투자 여력을 위축시켰고, 물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2천500억원 이익이 발생했는데 상당 부분을 발전·분양사업을 통해 거둬들였으며 이 중 2천억원 가량을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했다.

수자원공사는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부채를 떠안은 이후 2013년 4.9%에 이어 이번에 4.8% 요금을 각각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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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약 600억원의 재원을 노후관 개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