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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때는 22억 되살 때는 107억 ‘해야 하나?’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26 11:22:00
  • 수정 2016-10-26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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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구 익산군청사 함열 농정국 신설 위해 매입
비용대비 효율성 회의적, 시민의견 수렵하고 추진해야



원광보건대 함열 제2캠퍼스(구 익산군청사)



팔 때는 22억 원 되살 때는 107억 원.


익산시가 정헌율 시장의 공약사항인 함열 농업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구 익산군청사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업이 엄청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시가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해 매입할 원광보건대 함열 제2캠퍼스(옛 익산군청)가 지난 2000년 매각 당시보다 5배 가까운 웃돈을 주고 재매입해야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995년 5월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으로 그동안 이용해 오던 구 익산군 청사를 2000년 원광보건대에 44억원(10년 분할조건)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에는 22억 원 가량의 무상지원금이 원광보건대에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당시 산업교육진흥법상 실습, 실험, 설비확충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22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무상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학교 측이 제시한 시설 및 설비확충 등에 필요한 이전사업비 35억원 중 자부담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22억원을 익산시가 지원했다는 설명인데, 학교 측 설명으로는 ”익산시로부터 80%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확한 사실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말하자면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44억 원에 매각한 함열 제2캠퍼스(부지 14,160㎡, 건평7,470㎡)는 무상지원금(22억원)을 제외하면 단돈 22억 원에 매각한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구 익산군청사를 16년이 지난 지금, 107억 원에 재매입 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익산시가 매입하는 구 익산군청사는 매입대금 107억 원 외에도 세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30~40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민의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억 원에 매각했던 구 익산군청사를 107억 원이라는 5배에 이르는 비용을 주고 되사고 추가시설비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과연 농정국 신설이 이만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야 할 사업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폐지, 미래농정국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안은 정헌율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함열읍에 농업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나 시민들은 단순히 시청의 일부 부서 이전만으로 북부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익산시로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혈세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특히 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다른 산적해 있는 익산시 현안문제를 제쳐둔 채 무리하게 서두르며,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밀어붙이는 행정은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동 한 시민은 함열 제2캠퍼스 매입과 관련하여 “팔 때는 헐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하더니 다시 살 때는 웃돈까지 줘가며 바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익산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밀어붙이기식 익산시 행정을 비판하며 “이미 갈 길을 정해놓고 시민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토론회 쇼만 하지 말고, 익산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과 시민의견을 제대로 청취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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