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원 관망도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에서는 상수도급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용도수관로 설치 ▶고도처리시설 도입 ▶광역상수도전환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전용도수관로 설치는 대아리댐에서 약10km 아래에 위치한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일명, 대간선수로) 전용수로관을 지하로 매립하는 안이고,

■고도처리시설은 현재의 정수처리시설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시설이고,

■광역상수도 전환은 용담댐물을 수자원공사가 정수하여 공급하는 안이다.

이상춘 단장을 비롯한 익산시는 지난 수년간 대간선수로의 수질안전성을 강조하며 시민홍보에 나섰던 산 증인임에도 이제 와서 수질오염이 나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동에 위치한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약 28km에 이르는 개방된 대간선수로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산적해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수돗물급수체계 개선방안으로 광역상수도전환만이 답이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 배관공사비용 107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 익산시는 4억원만 부담

익산시에서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배관공사비용으로 107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익산시는 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으나 따져보니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는 107억원 역시 차후에 수돗물 원가에 모두 반영되는 것이었다. 모두 익산시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인 셈이다.

■수자원공사의 ‘요금의 현실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본지 8월24일 보도)가 수자원공사의 주요정책 중 하나다.

여기서 요금의 현실화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판매가 대비 원가가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원가만큼 판매가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참고로 익산시는 원가 865원, 판매가 681.5원인 반면 광역상수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원가가 3,296원이다.

이 자치단체의 경우 3,296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수돗물이 매년 오르는 이유로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5조5천억원의 부채상환(본지 9월28일 보도)을 위함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수돗물 자기결정권

많은 시민단체에서 먹는 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한 번 수자원공사에 물주권을 넘겨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논리다.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바람이 거센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의 중요도에 힘이 실리는 모양세다.

■농어촌공사와 28km 대간선수로 매립공사 협의해야

익산시는 농어촌공사와 28km 대간선수로에 전용지하도수관 지하매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등을 검토한 적이 없다.

28km에 이르는 장거리를 구간별로 나눠서 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하고 이에 따르는 토지확보,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대간선수로가 많이 접해있는 완주군에 행정적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확인한 바로는 28km대간선수로를 낀 양옆 토지가 모두 농어촌공사 부지여서 완주군의 협조 없이도 매립작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단순한 업무조차도 익산시는 확인작업 마저 소홀히 한 채 남 탓만 하다 수십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와서 광역상수도전환만이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너스레를 떨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대간선수로 청결유지와 보호관리 요구해야

대아리댐 용수를 공급하는 농어촌공사에 매년 31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어촌공사와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간선수로 청결유지나 보호관리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상수도요금 50%할인?

익산시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50% 요금할인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의 하급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익산시에서는 차수별로 나누어 할인단가를 제시하며 5년단위로 11차에 걸쳐 10%씩 할인 해 준다는 것인데 이 또한 수자원공사와 법적인 구속력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법률적으로 공신력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상민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처음에는 50%할인 된다지만 할인율이 5년마다 10%씩 줄어들므로 차츰 광역상수도 요금이 적용되어 어차피 수도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으며 50년 후에는 그 인상된 요금이 수천억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 처장은 “그렇게 될 경우 광역상수도전환시 물이용부담금부터 50년간 단순계산 하더라도 1,400억원이상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금인상분을 대간선수로의 전용도수관 지하매립하는데 사용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 익산시민모두 왜 부담?

현재 익산시 전체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다.

물이용부담금은 광역상수도를 음용해야만 적용되는 금액인데 광역상수도는 북부지역 시민이 음용하고 있다.

남부지역 시민들은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자체수돗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나오면 안되는데 현재 톤당 58.76원을 부담하고 있다.

익산시 설명은 남부지역에도 일부 광역상수도 물을 섞어서 공급한다는데 어떤 근거로 공급되고 공급되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량이 부족할 경우 광역상수도 물과 혼합하여 공급한다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정수 및 공급수돗물이 결코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익산시는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물량을 의도적으로 늘려주기 위함이거나, 남부지역 시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공업용수 공급중단하면....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지적도 많다.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나누어 각 가정과 사무실에 공급하는데 신흥정수장으로 공급하는 원수(정수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물)는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생활용수를 모두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농어촌공사의 반발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절차로 봐야한다.

왜냐면 생활용수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농어촌 공사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에서 대간선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원수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생산해 왔는데 생활용수를 제외하고 공업용수만 변함없이 공급하리라는 착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만일 농어촌공사에서 대간선수로의 용수를 모두 농업용수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광역상수도로 공업용수를 공급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공업용수의 요금폭탄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용담호가 대아리댐보다 수질이 좋지않아

수질에 관해서도 익산시는 용담댐호의 용수가 더 좋다고 강조하는데 무주·진안·장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된 방류수가 모두 용담댐으로 흘러들어온다.

무주·진안·장수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로 담당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했었기 때문에 용담댐호의 수질이 대아리댐보다 더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실제로 용담댐과 대아리댐 수질을 1:1로 비교한다면 월등히 대아리댐 수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