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지난 28일부터 24일간 일정에 들어가면서 정헌율 시장은 2017년도 익산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지방채(일반, 특별회계) 1,449억원에 대하여 당초 상환완료예정 시기인 2026년보다 5년을 앞당겨 2021년까지 앞으로 5년 안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액 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27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상환시기 도래 액인 235억원, 기금폐지예정액 105억원 등을 포함하여 367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2018년도에는 334억원, 2019년 325억원, 2020년 323억원, 2021년 100억원을 상환하겠으며, 2018년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채 상환 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잔액은 2016년 11월 말 기준 1,449억원으로 이한수 전 시장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무리하게 3,4 산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채무를 고스란히 정헌율 시장이 안고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익산시 총 부채는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총 3,780억 원으로 고정부채 2,331억원을 제외한 지방채 1,449억원을 5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익산시는 2017년도 한 해 본 예산안이 9,625억으로 일반회계 8,428억원, 특별회계 1,197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익산시가 안고 있는 총 부채 중 고정부채를 제외한 유동부채 즉 지방채 1,449억원은 한 해 예산이 1조에 가까운 지방재정 치고는 그리 큰 부담액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부채를 내세워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기를 위축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항간에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 가운데 예산불용액이나 예산집행 잔액 등의 명목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500억원 가량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결국 추경예산으로 전액 소모되고 있다.

윤영숙 시의원은 익산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은 2013회계연도 515억원, 2014회계연도 679억원 2015회계연도 526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본지 6월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순세계잉여금 중 반납해야할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액을 물건비, 경상이전, 민간이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조사한 타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사례를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62개 자치단체 중 59개 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의 최저10%에서 최고 60%까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지 않은 지자체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익산시는 2014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이후 2015년에 3억원을 적립하였을 뿐 2016년 본예산에는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순세계잉여금 중 10%를 적립하여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윤 의원의 지적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적립율을 대폭으로 인상하여 60%까지 적립한다면  당초 익산시의 2021년 상환계획보다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결론이 선다.

그것이 아니면 창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창사 건립을 위한 적립액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