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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우려 속 미래농정국 통과 사업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는 정 시장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2-07 15:19:00
  • 수정 2016-12-07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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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정국 신설 기획행정위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의원들 한결 같은 우려, 간담회 통해 만장일치 상임위 통과





해당 기획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의 한결같은 우려 속에 정헌율 시장의 숙원사업이었던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래농정국 신설은 본회의 절차만 남게 돼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이지만, 만약 농정국 신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정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헌율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미래농정국 신설’이 큰 산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례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한 정 시장은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한 비전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농촌의 혁신을 추구하며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농민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시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출하, 직거래매장 구축,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의 접목으로 익산의 원료공급기지 구축 등을 통해 농업만 잘되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익산시의 경제부흥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인력은 유지하되 나머지 인력을 3~40대로 교체하겠다고 밝히며, 공모를 통해 개혁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구성으로 농촌과 익산시가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 농민 주도의 농업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게 농촌의 생산주도형 1차 산업에서 벗어나 특용작물재배, 가공시설구축, 유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황호열 의원은 “정 시장이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지만 생각대로 농업정책이 잘 될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익산시가 밀어붙이는 미래농정국 신설 조직개편안에 대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 시장이 져야한다“고 못 박았다.


송호진 의원은 “정 시장의 비전제시와 과제를 들으니 익산시 농업에 서광이 비춰지는 것 같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며,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별로 농정국 기구에 대해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25~35만 인구의 도농 복합도시 중 경주, 군산, 아산, 여수, 원주, 진주, 춘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4~5개 과를 유지하여 농정을 펼치고 있을 뿐 농정국 기구를 신설한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충영 의원은 정 시장에게 “시의회 차원에서 정 시장에게 미래농정국 신설을 위한 비전설명을 요청해서 자리에 임했나”고 질문하자 정시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송호진 의원은 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복지환경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환경과 복지는 정책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통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행정공무원은 1~2년 안에 수시로 보직을 변경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환경업무의 경우 법을 모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업무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국장이 할 수 있겠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많은 조직 중 1개 국에서 익산시 예산 50%를 소진하는 거대 조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복지와 환경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은 한결같이 미래농정국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소속 시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정 시장은 공약 사업인 농정국 신설은 상임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관철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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