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이 익산시 지방채 1,449억원을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에 중소기업육성기금(105억원)을 폐지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부실하고 부채를 앞세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달 28일 제199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채(일반, 특별회계) 1,449억원에 대해 상환기일을 2026년보다 5년을 앞당겨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상환시기 도래액은 235억원이다. 익산시는 시장과 국과장 등 업무추진비와 예산에 대한 절감을 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예정액 105억원 등을 포함하여 367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지방채 상환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5억원을 투입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해 부터이다. 2018년부터 갚아야 할 지방채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익산시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17년 367억원, 2018년 334억원, 2019년 325억원, 2020년 323억원, 2021년 100억원을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환 재원 마련의 큰 골자는 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의 분양을 통해서다. 산업단지 현재 분양율을 살펴보면 3단지의 경우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 현재 43.6%, 4단지는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60.1%의 분양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2개 산업단지의 총 분양가는 3단지 2,326억원, 4단지 341억원이다. 현재 미분양 된 산업단지를 100% 분양하게 되면 3단지 1,023억원, 4단지 205억원에 이르고 4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단지에 대한 분양률을 보면 2015년 90억원, 2016년 1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부분을 2017년 이후 어떻게 분양해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아 산업단지 분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 유치하려는 우량기업도 있고 몇 년간 지속된 업무를 기반으로 누적된 예상기업을 설득하여 분양률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지방채 상환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특히 산단 분양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산단 분양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 시민이 써야 할 부분을 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익산시의회 의원 A씨도 “지방채를 해결해야 하는 게 시장이 할 일이지만 과도하게 지방채 상환에 집중하는 것은 차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일각에선 정시장의 2018년도 복지예산 증액이유가 익산시 경제를 안정기로 판단해 복지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전 표밭다지기용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또한 정 시장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당시 익산시 부채가 6,500억 원이 넘는다고 강조하며 선거 이슈화 한 것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익산시가 부채 도시라는 오명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시민의 자긍심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런데 시장에 당선 된 후 정 시장은 익산시 지방채를 5년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 선거 당시의 심각성을 강조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기조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 시장이 부채를 내세워 차기 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보이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 하는 ‘부채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시민 B씨는 “정 시장은 조기부채상환 의지가 뚜렷하고 명확하다면 말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내실을 챙기는 업무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