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2017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책비전 제시와 관성적 예산편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채 상환, 주민참여예산제, 농정수도, 청사건립, 홍보비 등 검토가 필요한 예산과 의원 재량사업비 공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홍보비 등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다.

익산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며, 농정수도 건설은 건물 매입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가 내놓은 평가 자료이다.


1. 익산시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는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116억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볼 때 매년 250억 이상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 : 훈령으로 운영되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동장이 위원장, 위원 절반 동장이 추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농정수도건설 : 건물매입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정책, 종합복지관 설치와 예산확보 방안,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정책추진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청사건립 기금조성 :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조성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금조성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홍보비 예산 :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획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홍보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내고장소식지 증액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검증과 대안이 필요한 예산
  - 출산장려금 정책 :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는 틀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운영시설과 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실효성 강화
  -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 일반적인 검진과 치료, 보철과 같은 고비용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 : 전국체전을 위한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선행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남성고 배구부 육성지원 : 익산시에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곳이 많다.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예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 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 및 특별연주 :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 익산시교향악단 지원예산이 형평성 맞게 검증이 필요하다.


 2. 익산시의회의 원칙에 어긋난 관행적 예산편성 반대한다.

▲검증 없는 의원재량사업비 공개 : 의원들의 주민자치를 위한 예산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편성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증 없는 예산이 된다면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

▲편법적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관련 예산 삭감 : 편법적인 예산집행으로 문제점이 들어났고,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체육대회 700만원과 회의개최 500만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의회 자료구입비 예산 :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개별의견 수렴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개방하는 등의 열린 자료실 운영이 필요하다.

▲의회 홍보비 예산 : 익산시의회는 단순한 알림성 홍보예산의 증액을 삭감하고, 입법정책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