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사용 공개를 두고 일부 의원에 대한 의원총회 및 윤리위 회부 거론 등 내홍을 겪고 있어 논란이다. 만약 이 일로 의원총회가 열리면 7대 시의회 최초가 된다.

현재 전북도의회 광역·기초의원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형택 시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시의회가 공개여부를 떠나 허위사실유포설로 설왕설래하고 있다.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익산시의원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 원씩 37억5천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임형택 시의원은 매년 재량사업비 관련하여 SNS를 통해 공개해 왔는데 유독 올 해만 문제시 되는 것은 임 의원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선배의원을 비하했다는 원성이 높아지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량사업비를 과거부터 선배의원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쌈짓돈처럼 썼다”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 동료의원들에게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익산시의회는 오는 21일 의원총회와 더불어 임형택 의원의 윤리위 회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임 의원은 재량사업비 사용처에 대해 해마다 SNS 등에 공개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는 사용처에 대한 공개뿐 만이 아니라 선배동료의원까지 함께 비하하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며 공개를 해서 임 의원이 선배의원에게 사과하는 촌극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대부분의 시의원은 재량사업비 사용처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사용처 공개로 인해 단체 간, 지역 간 차별이 두드러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송호진 의원은 재량사업비에 대해 “의원은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찬성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주민자치위 등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동장 등과 의견을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영 의원은 “재량사업비 사용처에 대해 공개여부를 문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재량사업비를 예산심의조차 받지 않고 사용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3선 4선 중진의원들이 많은데 과거 선배의원 운운하며 동료의원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심의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 공개와 다름없는 행위이지 홈페이지나 SNS에만 올리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강경숙 윤리위원장은 “임형택 의원의 재량사업비 사용처 공개는 아무런 문제없다. 허나 쌈짓돈 운운하며 선배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예산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와전되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성신용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개과정에서 발언상 문제를 일으킨 임형택 의원에게 “초선이어서 잘 못 알고 했던 것 같다. 일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박철원 의원, 김민서 의원, 최종오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유포, 선배의원 비하 등의 문제로 현재 익산시 윤리위 회부로 까지 불거진 임형택 의원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는 찬성하고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재량사업비 사용처 공개에 대해 지역간 차별성 문제가 대두 될 소지가 있어 다소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전에 일탈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 윤리위 회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다“고 일갈했다.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재량사업비 공개와 관련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나 동료의원들에게 오해성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전 조율을 잘 해서 서로 간 오해가 풀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형택 시의원은 “자신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SNS상의 표현도 수정하고 선배의원에게 이미 사과를 했다”며 “시의회가 개원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의원총회를 이런 문제로 열리게 된다면 또다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부 시의원은 “시의원의 소신 있는 정치적 발언이 돌출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선배의원들의 포용력 있는 모습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한 임원은 “이번 기회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존재여부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조율이 있어야 하고 제도를 유지할 경우 SNS에 서툰 의원들을 배려해 사용처 공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본보에서 익산시 전체 시의원에게 문자질의를 보냈으나 상기 거론된 의원 외 나머지 의원에게서는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