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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렴도 바닥, 해결책은 ‘시민감사관제’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2-14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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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익산시 기초 75개 시 가운데 51위 하위권 머물러



 

익산시가 국민권익위가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민감사관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반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매년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청렴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청렴도 종합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산하여 측정을 하는데, 외부 청렴도는 시민이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대한 업무처리,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측정을 한다. 내부청렴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측정을 한다.


권익위의 2016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익산시는 전국 75개 기초시중 3등급 51(7.39)를 차지했다. 외부청렴도는 4등급 54(7.47), 내부청렴도 4등급 54(7.37)이다.


익산시는 매년 이뤄지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08.16, 20118.15, 20127.48, 20137.54, 20147.34, 20156.85점으로 내리막길 정점을 기록하다 올해에 7.39점으로 올랐다. 2015년 전국 최하위였던 결과와 비교를 하면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성명서를 통해 청렴도 상승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제시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청렴도 수준이 낮다는 것은 도시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아직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금품·향응 제공과 부정청탁이 있고, 익산시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청렴도가 낮고 부패지수가 높은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익산시가 발전할 수 없다기업들의 투자 기피,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 상실 등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좋은정치시민넷은 각 분야별 반부패·청렴 시책과 실천과제 추진 공직사회 비리 근절과 위법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 시민감사관제도입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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