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BTO)’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익산지역 정치권이 요구했던 부여-익산 간 구간의 조기착공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익산 지역사회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실시협약안 의결과 관련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의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33년경 예상되는 호남 고속도로의 교통량 포화에도 대응하는 한편, 통행시간 절감, 일자리 창출효과 및 고속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과 호남 내륙지역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1단계 평택-부여 구간이 17년부터 22년까지, 2단계 부여-익산 구간이 27년부터 32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6.691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택-부여 구간 95km는 양방향 4~6차로로 건설되고, 부여-익산 구간 43.3km는 4차로로 건설된다. 주요시설로는 IC 7개소, 휴게소 3개소, 졸음쉼터 5개소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본 사업이 2017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적기에 승인하는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 경기진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절차 추진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부여-익산구간 조기착공 미반영에 대해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구간이 2027년 착공으로 뒤처지게 된 이유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수익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부여~익산 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회사 측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기한보장을 위해서 고속도로 착공이 늦어졌다는 것이다.소 의장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이 피해를 봐야하는 현실로 지역정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