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본지는 지난 달 28일 익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및 폐지여부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는 전체 25명의 의원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공개/폐지여부에 대해 문자 및 전화통화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7명이 설문에 응해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해 12명 찬성, 3명 반대, 2명이 유보 입장을 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물음에는 5명 찬성, 9명 반대, 중립 3명 입장을 밝혔다.

재량사업비 공개와 폐지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송호진 의원은 “말도 많은 재량사업비를 2017년도에는 전액 반납했다”며, “사업비 등 예산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선을 그으며 “재량사업비 집행은 의회 본연의 소관업무에서 벗어난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재량사업비 내역을 밝히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임형택 의원은 “재량사업비는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해 일정역할을 해왔던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세웠으면 한다”며 “재량사업비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비 반영내역 및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하고 발전방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철원 의원은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을 낭비 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사업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농촌이 지역구인 임병술 의원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지역 편차를 이유로 들며 “농촌지역은 도로포장, 농로보수 등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병술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연식 의원도 재량사업비 사용처 공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던 K의원은 막상 자신의 재량사업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자리를 회피하거나 난색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

황호열 의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재량사업비 공개요구 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사업비 공개요구를 왜 하느냐”고 반문하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량사업비 심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럴 바에야 시민단체에서 시의원을 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재량사업비 공개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의회와 집행부 간 재량사업비는 일종의 공생 관계이자 짬짜미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설문에 응한 A의원은 “민원해결과 관련해서 재량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재량사업비와 무관하게 해당부서 담당 국·과장을 통해 모두 해결하고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량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시의원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이다”고 털어놨다.

A의원의 이런 발언은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원들의 협조를 받고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인 예산을 쓸 수 있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재량사업비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구 민원은 담당 국·과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발언은 재량사업비가 없어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 기관의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 하고, 도의회 모 의원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구속 사태를 유추할 때 비리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는 최근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청렴도는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반영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송호진 의원이 밝힌 “재량사업비 집행은 의회 본연의 소관이 아니다”는 발언은 곱씹어 봐야 할 내용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종오, 강경숙, 조남석, 김주헌, 성신용, 김대오, 조규대, 김태열 의원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설문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