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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농정국 백화점식 정책 보여주기에 몰두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22 13:53:00
  • 수정 2017-07-02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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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익산시장 재선거 당시 정헌율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인 ‘미래농정국’ 신설을 두고 익산시가 ‘익산시 미래농정 비전 선포식’까지 준비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나 많은 시민들은 미래농정국 신설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가운데 찬반양론 의견이 분분하다.


미래농정국 신설을 이유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 원광보건대 함열 제2캠퍼스(구.익산군청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15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북부권 지역 주민들은 농정국 신설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농업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가 지난 16일 ‘익산시 미래농정 비전’이란 청사진을 발표하며 사업추진계획을 내놓았으나 백화점식 짜깁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제대로 된 핵심·혁신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나치게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시한 농업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는 틀에 치중해 콘텐츠가 부족한 전형적인 공무원 정책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


거기다가 익산만의 특화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이미 타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열거하는 수준이면서 이른바 혁신정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핵심정책의 부재와 보여주기식 농업정책으로 어떻게 익산의 6만 농민과 24만의 도시민이 공감대를 이루고 상생 공존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미래농정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추와 원동력인 ‘핵심주력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이로 인한 정책대안의 부재도 아쉽다.


농업정책은 하루아침에 한 지도자에 의해 세워질 수 없기에 다년간에 걸쳐 많은 농업인,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농업행정에 담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몇 개월 만에 농정국 조직을 신설하고 농업정책을 발표하는 익산시를 바라보며, 익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우려와 걱정이 크다.


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따라 표를 의식해 급조한 농정국 신설이라는 인상을 저버릴 수 없어 자칫 익산시민이 안고 가야할 부채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염려 또한 떨칠 수 없다.


익산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과도한 예산집행과 급조된 조직개편으로 익산발전에 저해요소는 없는지, 미래농정국이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시민의 밤낮 없는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뿐더러, 조직의 신설로 인해 우려와 염려가 큰 이상 공무원의 의식수준 또한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해져야 한다.


다변화되고 급변화 된 시대에 발 맞춰 혁신농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그나마 익산의 미래농정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농정국이란 함선은 이미 대양을 향해 출범하였기에 높은 파도와 격랑 속에도 꿋꿋하게 헤쳐 나가는 정 시장의 불굴의 추진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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