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석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지역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서범석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지난 1월 16일 정기인사로 신임 부임했다. 서 지청장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노력으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완주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졸업한 서 지청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서울서부고용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부임 직전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으로 재직했으며 익산지역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익산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떻습니까. 취임 소감 및 각오에 대해 한 말씀.
-익산은 친인척이 살고 있어 어릴 적부터 다니던 지역이고, 인접한 지역(전북 완주)가 고향이라 낯설지 않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강릉지청장으로 재직 중 익산지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약 30년 가까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향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익산지청 직원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익산지역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익산지역의 노사관계는 양대 노총(지부)과 사업주 및 익산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최근 6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수노조 사업장 등 노사갈등이 잠재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리적 노노관계 설정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익산지역 고용노동 현황은
-통계청 발표 ’16년도 하반기 익산지역 고용률은 59.6%로 ’13년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0.7%p 반등했습니다.

최근 3~4년간 익산지역 고용률은 ’13년 61.0% → ’14년 59.2% → ’15년 58.9% → ’16년 59.6%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국(66.1%) 및 전북도(65.3%)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6.5%p, 5.7%p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익산지역 청년고용율은 25.9%로 전국(42.3%) 및 전북도(34.1%) 평균 대비 각각 16.4%p, 8.2%p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청년고용률 추이를 보면 ’15 상반기 24.3% → ’15 하반기 23.0% → ’16 상반기 27.7% → ’16 하반기 25.9%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2016년 처음 일자리 발굴 전담팀을 운영하여 구인업체 207개, 구인인원 504명의 일자리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익산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수기업이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발굴 전담팀 활동을 강화하여 중견기업, 강소기업 중심으로 발굴·관리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기업,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2017년 주요사업 및 계획은
-고용노동부는 ①고용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②격차해소와 보호강화, ③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익산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발굴전담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대 기초고용질서(체불임금 방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준수뿐만 아니라,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취약근로계층 근로조건 보호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관내 기업들 반응?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익산관내에서 총 26개 사업장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근로자수는 2016년 132명으로 전년 39명 대비 대폭(338%) 증가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4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인식도 눈에 띠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관내 사업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원광대), 특성화고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현황과 유도방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근로자(300만원)와 중소기업 사업주(300만원) 및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익산은 현재 3개 기업(구인 12명)에 참여자는 4명에 불과한데, 제도가 시행(’16.7.1.)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청년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집중 안내·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노력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익산지역의 체불 임금총액은 62억7천3백만원이며, 이중 36억3천만원(57.9%)을 조사 등을 통해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180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28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올해도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내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임금체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지청에서는 3대 분야(체불임금 등 예방 감독,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매년 3월경부터 실시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보다 앞당겨 반복·상습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체당금 및 사업주 융자지원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최근 우리나라는 소비위축과 수출부진,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시민들이 일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일자리,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발굴·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