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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량사업비 개혁요구 ‘봇물’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3-15 19:44:00
  • 수정 2017-03-15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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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시의원, 특정업체 수주 도와…수사 중



현직 시의원이 재량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민단체들이 해당 시의원 비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량사업비 전면공개,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비리, 편법논란이 불거진 재량사업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개여부를 거부했다”며 “특히 전라북도 도의원이 재량사업비 문제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익산시의회는 어떤 문제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익산시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경찰수사로 재량사업비 투명성에 어떤 문제도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던 익산시의회의 주장이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재판, 감사, 조사 중이라는 것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기득권을 지켜왔다”며 “이번에도 아직은 수사 중이라며 재량사업비 공개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7대 익산시의회는 수많은 도덕적 일탈과 법률위반 등으로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지속적인 질타에도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며 시민의 신뢰를 잃어왔다”며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전면적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7대 의회는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특정 공사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의회 A의원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의원은 재량사업비가 투입된 도로 결빙 구간 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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