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낭산면 폐석산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복구 시범사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실상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10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익산을 방문하여 제6차 ‘낭산지역 석산복구지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 재검토’를 놓고 주민과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복구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녹원이 신청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복구 시범사업을 두고 환경부는 ‘재검토’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검토 입장은 언제든 사업을 재추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주민들은 보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7일 낭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타당성 조사와 사업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민관협의회는 환경부 김 국장에게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이번 사업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복구 시범사업에 대해 환경부 고시 유효기간인 2018년 2월25일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이번 환경부의 ‘재검토’ 입장이 사업 폐지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환경부는 원점에서부터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원점 재검토 논란은 내년 2월 25일까지 사업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타당성 조사 등의 일련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권태홍 정의당 민생위원장은 “이정미 국회의원 실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사업의 문제점을 환경부가 인지를 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정리하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

따라서, 앞으로 ‘낭산면 폐석산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복구 시범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이현숙 도의원, 익산시의회 김연식, 김태열 의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