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게을리 하며 부실행정이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익산시가 이번에는 소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물시설을 설치해 운용하는 지자체나 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조사를 3년 단위로 실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소각장이 건립된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2015년부터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익산시는 법적으로 명시된 환경영향조사를 미루다 지난해 말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올해 1월안에 영향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주조차 안 되고 있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행정의지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조속히 절차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조사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익산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6일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용역 중간보고‘에서 익산시가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한 2억원 대의 연구용역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는 생활쓰레기 하루발생량 100톤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전 동산동에 야적해 놓은 쓰레기 100톤 등 하루 200톤을 소각하고 있다. 동산동 야적쓰레기가 모두 소진되는 내년에는 2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은 절반만 필요하게 돼 익산시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4월 소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2억 원대의 연구용역을 당시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주)우주엔비텍을 통해 발주했고, 연구는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에서 실시하여 이달 말 결과를 받기로 되어있다.

지난 16일 중간보고 자리에서 임형택 의원은 “부실한 성상조사를 비롯하여 쓰레기 성분조사 3회, 하수슬러지 조사 3회가 전부이고 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발생량 조사도 엉터리로 됐다”고 주장하며, ”이대로는 절대 용역결과 납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실용역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시는 “최종납품까지 목적하는 대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납품을 거부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도감독 부실과 중간평가나 자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 행정에 따른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