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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축소도시 익산’ 우려해소 될까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5-04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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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익산 포함 지방중소도시 20곳 판정
익산시, 출산장려·기업유치로 인구유입 ‘청신호’






익산시가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로 ‘축소도시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인구유입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연구팀은 낙관론에 기댄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이 아닌 도시기능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구형수 책임연구원 등)이 내놓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를 비롯해 국내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축소 현상은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방치되는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함을 말한다.


이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이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다.


해당연구의 분류에 따라 고착형, 점진형, 급속형으로 나뉜 가운데 익산시는 ‘점진형 축소 도시’로 경주시, 여수시, 동해시 등 4곳에 포함됐다. 익산시는 연구원이 선정한 축소도시 20곳 가운데 가장 근래인 2000년도에 인구정점 32만3687명을 찍고 2015년 기준으로 정점대비 감소율 6.79%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는 익산을 비롯 김제·정읍·남원 등 4곳, 경북지역에 영주·안동·문경·상주·구미, 영천· 경주 등 7곳, 강원지역에 태백·동해·삼척 등 3곳, 충남지역에 공주·보령·논산 등 3곳, 전남지역에 나주·여수 등 2곳, 경상남도에는 밀양 1곳 등이다.


이번에 분류된 축소도시의 특징은 고령화인구가 많다는 점과 공가율이 높다는 점,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축소도시 20곳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어있었다.


익산시는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15%를 차지하고 있다. 공가율(빈집 비율)도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  익산시는 11%(1만2578가구)를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역시 3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익산시는 당초 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4.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연구팀은 도시 축소 현상의 개선방안으로 ▲기존 도시계획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도시생활 거점으로 공공서비스 재배치를 유도하는 적정규모화계획 도입 필요 ▲인접시군간 공공서비스 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유휴 방치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및 정비체제 정립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축소도시 우려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게 전망했다.


시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며 “익산시는 인구축소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진형 축소 도시로 선정됐다”며 “시 인구는 2000년 32만3,687명에서 2017년 3월말 현재 30만1,392명으로 17년동안 약 22,295명 6.8%가 감소하여 축소 도시로 선정된 20개 시중에서도 인구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정헌율 시장 취임후 익산 인구는 30만1,392명으로 10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시는 지난 1월 익산시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한데 이어 4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익산시는 올해 12월말 준공예정인 1단계 70만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와 3,4 일반산단 기업유치를 통해서도 상당수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 익산시의 인구수는 축소가 아닌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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