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전라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전북 14개 시·군 의회도 시대적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며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는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은 모두 집행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폐지결정이 올 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폐지를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경계를 멈추지 않았다. 충북도의회가 2014년 재량사업비 폐지결정을 내리고도 다음 해에 다시 부활시키면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은바 있기 때문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현행 재량사업비는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예산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매년 전라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에서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집행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과 각종 특혜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재량사업비는 편법 예산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증과 감시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사업선정과 집행에 시의원이 개입하며 각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의회와 단체장(집행부)이 공생관계에서 알고도 모르는 척 눈감아 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편법적 예산 집행에 대해 전라북도의회의 선행적 결단을 이어받아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라북도의회에 이어 전북 14개 시·군도 재량사업비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했다. 비리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의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최근 전주시와 익산시의회 의원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차원의 사과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개인의 일탈문제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산참여연대는 현행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민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안이다. 주민들 스스로 동네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민원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중앙동 K의원은 직권남용,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재량사업비 사용내역 공개요구에 예산서에 모두 나와 있으니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옹호성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번 익산참여연대의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폐지든 공개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