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가 인구와 재정이 비슷한 유사지자체 그룹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을 보면, 익산시는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8609억7천만원에 자체수입이 1798억4천만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는 20.8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하위권인 63위에 해당한다.

인구와 재정이 비슷한 유사단체 21개 시를 모아놓은 ‘시-2’그룹에서도 익산시는 재정자립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그룹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1%를 보였으며, 경남 거제시(37.87%), 경기 안성시(36.78%), 전남 여수시(36.13%) 등이 중위권을 형성했다. 이 그룹 재정자립도 최고는 55.17%를 기록한 경기 시흥시로 나타났다.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로 익산시는 세입기반의 열악한 구조와 대형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내에서 익산시는 전북도를 제외하고 전주시(31.68%), 완주군(28%), 군산시(24.7%)에 이어 네 번째다. 김제시(15.42%), 정읍시(12.15%), 남원시(11.32%)는 도내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전라북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도내에서도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현실이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서울이 85.0%로 가장 높았고,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 인천 65.4%, 부산 60.1%, 대전 57.1%, 대구 56.6%, 광주 49.2%, 경남 45.0%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는 경기 안산시(72.22%), 경기 화성시(67.34%), 경기 성남시(63.57%), 경기 용인시(63.42%), 경기 수원시(58.79%) 등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의회를 통과한 뒤 수립된 당초 예산(최초 예산)과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최종 예산 등 두 기준으로 발표된다. 당초예산은 예상통계치이고, 최종예산은 확정된 통계다. 이번에 공시된 내용은 당초예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