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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5-28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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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앞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인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국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올 3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했다.


판사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에 앞장섰던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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