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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택지개발 수익 500억원? LH 정산자료 미공개 의혹 증폭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5-31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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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부송 택지개발 828억 이익, 서부권개발 이익은 깜깜이
택지개발 정산자료 없다 발뺌, 시는 공개시 행복주택 등 사업추진 어려워

 

LH가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 모현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가 모현동 택지개발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익산시의회의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익산시가 1993년부터 7년간 자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영등·부송택지개발에서는  영등 2지구 572억 원, 영등 3지구 135억 원, 부송 3지구 121억 원 등, 총 828억 원의 개발이익을 냈다.


반면, LH는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일대 76만여㎡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7년간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LH는 아직까지 사업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없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LH가 추진한 모현 택지개발사업은 5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는 후문이 있다”며 진상조사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군산의 경우 LH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시에 환원했거나 2백억 원 가량의 토지를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익산도 모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구와 인화동 행복주택 사업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개발 수익금 내역을 요구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가 모현동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하자 익산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개발이익과 정산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가 모현동 배산 택지개발이 마무리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LH 측은 “국민주택 사업은 손실사업이고 분양대금으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익산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철원 의원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정산내역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손해를 봤다면 손실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LH는 “배산지구와 같이 법률적으로 인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 부담금 징수를 못하게 돼 있다”며 “개발이익금 산정이 부담금 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산정이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3년간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기업이 정산 내역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언급하며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손실사업이라며 정산도 못해주겠다는 LH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LH에 위탁해 온 사업을 시 자체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공공기관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산서류를 갖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언제든 공개를 해야한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모현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산내역의 공개여부를 두고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20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익산시와 LH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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