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 benefit/cost)이 0.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용역에서는 세종역을 신설할 경우 인근 오송역과 공주역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호남선 KTX 통행 시간이 늘어나 비용대비 편익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B/C’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세종역처럼 운행 중인 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B/C가 1에 못 미치더라도 정책적 고려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타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이다.

세종시는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인구증가 추세를 주장하며,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의 ‘2030세종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 때 이해찬 의원이 KTX세종 정차역 신설 추진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호남과 충청권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정차 역간의 거리가 20㎞로 짧아져 호남·전라선 고속철이 사실상 저속철로 되면서 운행시간도 10여분 지체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주역과 오송역, 익산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역 신설의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호남과 충청권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세종시는 보완해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제성을 확보한 이후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설치되고 중앙부처가 내려와 올해 말이면 인구 30만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같은 미래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충청권 공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KTX 세종역 설치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종역 신설에 대한 전망은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개 지자체장의 합의대로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다 오송역 등이 충분히 제기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세종역을 신설해야되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 논의가 사실상 일단락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만큼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