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부안지역 사립고교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기관 간(교육청과 경찰 간)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경찰과 교육청의 면담에 거듭 응하는 것이 짜증날 수 있다.

더구나 면담 내용이 명단과 함께 고스란히 학교에 넘겨진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면담조사를 하기 전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나아가 면담조사를 감사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학생들이 더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문가들에게 면담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도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비리사학을 보호하고 사학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구실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발표한 부안지역 여고의 학급수 조정은 이번 성추행 비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부안지역의 학교 시스템을 들여다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일반계 고교를 진학하려 할 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지역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개혁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일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계 최대 이슈인 교육부 개편 문제와 관련,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확실하다.

대통령 공약사항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유초중고 교육, 아무런 유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