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연찬회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세금은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짙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행정기관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법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진 세목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익산시는 납부기한을 넘겨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고자 사전납부 안내를 강화했다.

최근 1년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안내리플릿 16,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상속재산, 차량 구조변경,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신·증축, 가설건축물 등 취득신고 대상자 10,868명에게 89회 차례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익산시는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행복한 양보, 지방세 우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 2회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공동명의 등록차량의 세대분리여부를 조회하여 세대 분리 시 감면혜택이 중지됨을 즉시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번역판 지방세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을 추진하고 있다.
 

15명의 관내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지방세 및 국세관련 민원을 무료 상담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금까지 245명이 상담서비스를 받았으며 이용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하반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다.

익산시는 기업들을 위한 세정 서비스를 통해 친기업 환경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 세무지식 부족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조건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창업중소기업 멘토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뿐 아니라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국세 멘토링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기관 직권에 의한 감면을 확대했다.

그동안 학생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감면받으려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로부터 학생명단을 제공받아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감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인구전입의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138명에게 모범납세자 증서를 수여하고 은행대출금리 인하, 은행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며 하반기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상품권 지급 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시 세무과는 시민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 친절·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친절 으뜸직원을 선정 시상하고 불만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하는 등 맞춤형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이익을 주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인구증대를 통한 세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세무과는 재산세대장 상 주택임에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12,797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이중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72세대를 대상으로 전입독려 활동을 펼친 결과 207세대, 367명을 전입시켜 인구증대 외에도 1억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공동명의 등록차량이 세대 분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해 납세자 세금부담 경감 및 인구 유출도 방지했다.

대학교 및 원룸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실거주 대학생들의 인구전입 캠페인을 수차례 전개하여 4백명 이상의 인구전입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납세자중심의 세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 경감 및 비과세·감면세액이 늘어나면서도 자진납부 세금신고가 늘어 오히려 세수가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자진납부 실적은 80,784건 673억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세 선납의 경우 전년보다 25% 증가한 26,924건으로 총 6억원의 할인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시가 2016년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라북도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익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민이 편안하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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