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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낭산 사태 ‘강 건너 불 보듯’
  • 탁이석 기자
  • 등록 2017-08-02 12:30:00
  • 수정 2017-08-02 1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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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도 관계자 단 한 명도 현장 안 와”
전북도는 행정대집행 통해 폐기물 전량 제거해야

 

 

“탁상 행정과 문서 놀음에 여념이 없는 전라북도,

사업허가 내 줄때는 전광석화! 주민들 요구에는 행정절차 타령”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 매립사태 해결을 위한 낭산 주민 대책위가 “전라북도는 낭산 폐석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전라북도의 행정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대책위는 “지난 해 말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업자, 매립업자들에게 조치명령을 통해 2017년 8월 말까지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폐기물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배출업자와 매립업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책임회피와 시간 끌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나서기 보다는 집수정 설치, 우수 방지시설 설치 등 부차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마감시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단 한 삽의 불법 폐기물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이에 의해 발생된 침출수를 전량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라북도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행정을 강력 질타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를 위시한 관계기관들은 모든 책임을 익산시에만 미룬 채 팔짱을 끼고 관망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침출수가 범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관계자 단 한 명도 현장에 얼굴을 내비친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대책위는 전라북도는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익산시에 미루지 말고 이미 1차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의 범위와 규모가 밝혀진 이상,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전량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행정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전량 제거가 실현되지 않으면 침출수 범람 사태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은 지난 해 6월24일 환경부를 통해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광재가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해당 폐석산 침출수가 주변 농지로 흘러 들어 주변 주민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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