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해외연수, 경조사비, 선물구입 등에 사용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열악한 도세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의회 의장단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적으로 기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만큼 목적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초단체들이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협의회의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가 밝힌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의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협의회는 4년 동안 7억 8천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의 5억 3천만원과 비교해 2억 5천만원을 더 집행하여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으로 밝혀졌다.

경조사비, 선물구입, 국외연수, 의원시상, 화환구입, 행사 등에 6억 2천만원(전체 예산대비 79%)을 집행한 반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회의, 간담회, 기타의 예산 집행 비중은 전체대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협의회 국외연수를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예산 사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담금이 감사를 받지 않는 편법적 예산이기 때문이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협의체는 자치단체가 재정 보조를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협의회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광역 기초협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감사를 받거나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도 무시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2016년 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협의회 부담금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광역 기초협의회에 편법적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협의회는 가장 많은 부담금(2016년 예산 2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곳으로 자치단체별 평균 1,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 받아 반은 협의회 자체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변동부담금 명목으로 14개 시군의회에 지원을 했다.

과도한 편법적 예산 지원이 낭비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편성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 사항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가장 필요한 조치는 협의체 부담금 항목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정확히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 따른 협의체 외 부담금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참여연대는 “부담금을 전국협의회에 단일 항목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원금으로 받는 꼼수 예산에 대한 제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