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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기사 등록 : 2017-10-25 10:12:00

편집국 iksan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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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 등 남북 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북핵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긴장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선을 지키는 우리의 장병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근무하다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빛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하며,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고 사회에 나왔을 때 무엇보다도 안정된 생활보장을 통해 그들의 공헌을 보상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역 평균 연령은 40대인데 여러모로 이 시기는 가계 지출비율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60%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40세 전후에 제대하는 소령이나 대위, 중사의 경우 대부분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 주는 연금 대상이 되지 못해 취업문제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제대군인들이 사회복귀 후에 취업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현직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제대군인이 전역 후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군인들은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있을 때 앞으로 군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여 국가의 안보적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제대군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이번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이 땅의 제대군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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