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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피의사실 공표는 내년 지방선거용?

기사 등록 : 2017-10-25 11:47: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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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헌율 시장의 장학금 강요 경찰수사가 전직 경찰간부의 익산시장 출마를 위한 표적수사라는 질타가 터져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인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전북경찰청 수사가 경찰 전 간부의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오히려 정 시장이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고 말하며 "정 시장이 공인으로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충분히 언론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취지이다. 실제 정 시장은 악의적 기사가 무한정 확대 재생산 되어 인격 말살에 가까운 경지에 몰려 명예 훼손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을 수사과정에서 공표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상실이다"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며, "결국 정헌율 익산시장의 문제를 제기 했던 사람이 오히려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익산경찰서장을 했던 전 경찰간부가 익산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정 시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결국은 엄정함을 유지해야하는 경찰이 경찰 전 간부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8월 익산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A입지자를 지칭하는 발언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첩보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수사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권위원회와 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해 우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시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근거 없는 기사들로 인해 시장 본인은 물론 공무원의 업무수행 정당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개월간 언론에 이를 노출시켰다면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의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진정서 제출을 공언한 바 있다.


정헌율 시장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나, 지난 8월 8일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장학금 기탁을 강요받아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대표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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