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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난 해 무상보육 예산 해결할 것

기사 등록 : 2017-11-08 10:47:00

조도현 기자 unity19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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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액한 762억원, 교부 확약함에 따라 수용


전라북도교육청이 2016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정부는 우리 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감액해버렸다”면서 “하지만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감액분 전액을 다시 교부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수용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달 31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장관이 교문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확약하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에서도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인데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의 관할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까지 부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감액해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해버렸다. 교육부가 다시 교부하겠다는 건 이 감액분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상보육 갈등은 봉합됐다.


사실상 전북교육청이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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