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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 익산시의회 임시회 첫 개회

기사 등록 : 2018-01-24 11:17: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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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2018년도 새해 첫 의사일정인 제207회 임시회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12일간 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익산시의회는 각 국·과·사업소별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현안에 대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본회의에 앞서 송호진, 김수연, 김충영, 박철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힘차게 달리는 개의 기운처럼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 해에 우리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시민화합의 대축제로 성공시키고 도시재생사업과 신청사 등 도시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안사업 등 익산의 미래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경로당 지원예산 편중 심각하다



송호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최일선에서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2017년 12월말 기준 300,187명인 우리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6.78%인 50,357명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대한노인회가 공개한 ‘2016년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로당 수는 6만 4,000여개로 전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익산시도 지난 5년간 655개 경로당에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을 위해 90억 3,700여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알찬 여가활용을 위해 이 같은 예산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2017년말 기준 우리시 등록경로당 수는 672개소이나 지난 5년간 지원한 경로당 수는 655개소로 17개 경로당은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지원을 받은 655개 경로당 중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A경로당의 경우 19건 5,300여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적게 받은 B경로당은 1건 78만원에 불과해 경로당 지원예산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경로당별 등록 회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경우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경로당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예산지원의 편중을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익산시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연료비, 간식비 등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로인해 등록경로당이 1개소 당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410만원까지 지원 받는 것에 비해 미등록 경로당은 1개소 당 180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경로당이 매년 받고 있는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 관련 예산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피하기 위한 기간제 계약해지 중단돼야



대한민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지적한 사안이다. 김수연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계약해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익산시가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인력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익산시가 나서서 기간제 고용으로 변경한 사례”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마동도서관 청소노동자가 2017년 말 1년 단위 재계약기간에 전에 없던 ‘60세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기존에 있던 60세 미만 노동자를 계약해지했으며 상수도사업소 기간제의 경우 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이유로 계약해지, 1년 근무한 1명의 노동자만이 재계약된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자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순서로 정규직 전환을 하며 전환 기준으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심의위원회’부터 조속히 구성하여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전환의 범위와 방식, 임금체계, 채용 방법 등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서 이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년 단위가 아닌 180일 수준만 계상했다”며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므로 전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피해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피해구제와 올바른 정규직화의 방향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역사가 문화로’ 머리 맞대야



김충영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사업의 성공을 위해 ‘익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주민협의체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 슬로건인 역사가 문화로라는 명칭답게 내용 또한 ‘익산시의 역사 문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익산시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 네 가지 의견을 피력했다.


첫째 “공모 선정 시 백화점식으로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해서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취사선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종류를 줄이고 선택된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사업성공률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둘째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해당 사업지역의 건물주와 세입자간 상생협약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익산시 사업지역은 원도심 지역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된 곳으로 도시의 근간인 도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의 재검토와 더불어 원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과 도시가스 보급 등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사업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해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모범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하여 적극적인 의견반영과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비용 저효율 버스노선 개편해야



익산시는 현재 3개 회사 총 164대의 버스로 전체 107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약 5,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벽지노선 실태용역과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박철원 의원은 “과도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며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마을별로 경유하는 굴곡노선 운행과 시내지역의 많은 중복노선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 이용자가 줄고 있으며 운행조차 되지 않는 마을도 있다. 하루 3~4회뿐인 버스운행으로는 교통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새롭게 형성된 도시지역 시민들도 관공서, 학교, 터미널 등 다양한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의 노선개편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임시방편적 노선 조정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익산시는 최근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의 도시라는 익산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많은 교육정책과 더불어 예산의 확대계획도 발표했다”면서 “버스노선이 없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켜야만 하는 익산시라면 교육의 도시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 할 버스의 이용이 이처럼 불편한 익산에 인구가 유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시에 비교해 전주시는 지난 2017년 2월, 60년 만에 대중교통 이용패턴을 반영한 지간선제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한 대안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간선과 지선으로 분리 운영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개선하면 버스회사의 수익 개선과 함께 익산시의 재정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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