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진국현입니다. 지난 3월 2일 익산시 제4산단에 ‘하림 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익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4산단은 초기에 한방산업관련 전용단지로 조성되었다가 후에 산단 분양이 잘 안되어 일반산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4산단에는 전용 폐수(하수)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4산단이 한방관련 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된 지금 제4산단 지역에서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제4산단 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에서의 기준과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규모 공장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상수도(상수도 및 공업용수)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하림측과 협의를 당연히 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림 푸드 콤플렉스에서의 상수도 공급 요청량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상수관로로 상수도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해야 하나요? 상수도 배관을 교체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대규모 공장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상수도(상수도 및 공업용수)가 공급되면 하수 및 폐수 처리 문제로 인하여 하림측과 협의를 당연히 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수 및 폐수 처리는 누가 하는지와 하수 및 폐수를 처리 한 후 처리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산업단지라 익산시에서 폐수처리장을 새로이 건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폐수를 제3산단 페수처리장으로 보낼 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항목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익산시청의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익산 시민입니다. 익산시에서 시행한 공사가 엉뚱하게도 저희 집의 지반 침해를 불러오고 그 결과 주택 내부에 수십 군데 균열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저와 저희 아버님은 익산시 하수도과(현 주무관 최윤호, 현 계장 최영철, 현 과장 최기현) 앞으로 저희의 이런 억울하고 기가 막힌 사연을 공문과 진정서로 수차례 호소했으나 시청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규정에 따라 모든 조치를 다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분쟁 재정신청을 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탁상 행정만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협조나 방법 안내 없이 딸랑 서식지만 복사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입니다.

정헌율 시장님, 시장님이 저의 입장이 되어 판단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바대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다 지반침하를 일으켜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댁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시장님은 “익산시 행정을 위해서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지!”라고 꾹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으라고 익산시에서 강요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이것이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시청 하수도과 주무관 최윤호, 계장 최영철, 과장 최기현이 시민이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바쳐 마련한 주택을 망가트려놓고 나 모르쇠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직책을 가진 권력자입니까?

시장님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하수도과 직원을 둔 잘나가는 재선 시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그런 잘 나가는 공무원보다 더 강하고 더 든든한 진정한 내부고객입니다. 그런 시민을 궁지에 몰아넣고도 나 몰라라 하는 시장님은 결코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불구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아픔, 어려움을 발로 뛰어 찾아내고 협의하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공문이나 돌리면서 시민에게 이리가라 저리가라, 우린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자기방어에만 급급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시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실로 호소합니다. 시의 시행착오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간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관련 공무원 누구라도 현장에 나와 피해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그 어려움을 경청하고 최대한 고객의 관점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결자해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무관뿐만 아니라 계장, 과장이 나와 시민의 이런 어려움을 보듬어서 이러한 억울함과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저의 심정을 시장님이 진실로 이해한다면 저는 조만간 최영철 계장이나 최기현 과장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저희의 어려움을 경청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민은 익산 시정의 핵심 내부고객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 가장 존중받고 가장 든든하게 시장님을 지지해줄 뼈대입니다. 그런 내부고객의 고통을 외면해온 해당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신무장을 요구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당신들의 집이 균열이 간 것이라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주문해 주십시오. 너무 오랜 동안 고통이 쌓이고 쌓여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격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 혜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