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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당소속 후보들, 시의회 4대 정책제안 답변 대거 회피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6-07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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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명 대상으로 답변요청 민주당, 민평당 후보들 ‘…’


익산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제안에 대해 당선 가능권에 근접한 후보들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이 요구한 시의회 4대 정책 제안서를 지난 5월 18일 56명 시의원 후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초 25일 기한으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5월 30일까지 세 차례 연기했음에도 56명중 26명(46.4%) 만이 답변서를 보내는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주요정당인 더불어민주당 37.5%, 민주평화당 35.7%,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 21명 중에서 8명(38%) 만이 응답, 무소속 후보보다 응답률이 저조했다. 정책의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정당의 공천자와 현역의원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의회 4대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1,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도입은 응답 후보자 26명 전원이 찬성을 했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8대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하는 의회의 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2, 의정활동 100% 기명투표와 본회의장 표결현황 전광판 도입은 23명(88.4%) 찬성, 1명 반대, 2명 기타의견, 24명(92.3%) 찬성, 2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민감한 현안과 정책을 간담회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했다. 예산, 조례, 의결안에 대한 100% 기명 투표와 표결현황 전광판 도입은 이러한 관행적 책임 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3, 의원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은 22명(84.6%) 찬성, 1명 반대, 2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기타 의견은 일부 개정, 일부 찬성, 50일 기준 개정 부분 논의 후 진행 등이다. 참여연대는 “후보자들은 대부분 논의를 통해 규칙을 개정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8대 시의회는 시민,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하고, 외유성 해외연수 오명을 벋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4, 의원비리와 선심성 예산의 온상 재량사업비 폐지는 17명(65.5%) 찬성, 3명 반대, 6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의제에 비해 찬성률이 낮은 것은 재량이라는 관행적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 스스로 법의 원칙을 어기고 묵인해 온 편법적인 예산으로 주민에게 돌려주고 집행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4-1, 재량사업비 편성권한 부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은 21명(80.8%) 찬성, 1명 반대, 4명이 기타의견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을 정리하여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익산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의원과 시장의 재량사업비 편성권한을 부여하는 시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 4대 정책제안 내용은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시의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의원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과 소통하고 지지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시의원 당선자들로 새롭게 출발하는 8대 익산시의회는 4대 정책제안을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서 회신 후보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 이운우, 신동해, 이순주, 박인철, 소길영, 김연식, 김경진, 한동연, 오임선

자유한국당 : 송영자 

바른미래당 : 박규석, 강종태  

민주평화당 : 장경호, 김귀진, 박종일, 소병직, 주유선

정의당 : 김수연, 송호진

민중당 : 위대환 

무소속 : 박종대, 이영택, 임형택, 윤용해, 김용균, 백준용


답변서 무응답 후보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 박철원, 최종오, 최재현, 김태권, 김충영, 강경숙, 한상욱, 신광택, 조규대,  김태열, 윤영숙, 김진규, 유재구, 소병홍, 정영미

민주평화당 : 최병모, 김유순  박종철, 이종현, 박성훈, 성신용, 김병용, 이영미, 최병오

바른미래당 : 김영준

무소속 : 조남석, 김우진, 전형찬, 황호열,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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