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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 금강방송 익산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지상중계

기사 등록 : 2018-06-11 14:57: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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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시장당선을 위해 공직자와 대학사회가 멍들고 있어”

정헌율 “4200억 투자 유치, 1600억 단기부채 절반으로 줄여”


지난 7일(목) 저녁 8시 KCN 금강방송이 주최·주관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약 80분간 생중계됐다. 


KCN 금강방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주기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방식은 기조연설·공통주제 질문 및 토론·패널 개별질문·자유주제 토론·마무리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난 2번의 토론회에서 정헌율 후보에게 2가지의 진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며 “신청사 사업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정 후보의 업적인 1000억원의 교부세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해서 35억원이 삭감되어 온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잘하는 지 못하는 지는 이를 통해 시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며 “정치는 정직이 생명이며 시장이라면 시민으로부터 소상히 알리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지금 선거는 혼탁해지고 있으며 관권선거 의혹도 시민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또한 정 후보는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방송으로 보도되는 것을 봤다”며 “한 사람의 시장당선을 위해 공직자가 멍들고 있고 대학사회가 멍들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는 “2년 전 익산은 부채도시 오명과 함께 불안한 지역경제, 고통스러운 악취로 위기의 익산으로 불렸으며 익산시장에 당선됐던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3·4산업단지 등에 74개의 기업과 4200억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1600억에 달하는 단기부채를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고 익산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의 주요근원지였던 영명농장을 영구폐쇄하고 폐석산 불법매립을 척결했다”면서 “익산 신청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소라산 도시공원사업 등 모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익산의 발전의 절호의 기회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며 “33년 공직경험과 풍부한 중앙인맥, 청렴과 소신을 갖춘 검증된 익산시장 후보라고 자부하며 지난 2년보다 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도심개발 방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실시돼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 중요한 도시공원 같은 경우 2020년 6월이면 일몰제가 실시된다. 일몰제가 실시되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게 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계획되어 있던 도심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일몰제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심공원을 개발하면서 특히 공공성을 담보하며 도심공원을 개발할 방안은 있는지를 물었다.


정 후보는 “도심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않아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로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지하는 제도다”면서 “익산은 총 19개의 도심공원이 미집행 현안으로 돼 있으며 도심공원이 2020년이 되면 그대로 해지가 돼 난개발 예상으로 익산시가 숲이 없는 공원이 없는 삭막한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고 시 재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며 공원 1개를 개발하는데 700억 정도가 들어간다”며 “고심 끝에 소라산 공원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해결했으며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8개 공원 중 소라산을 제외한 4개의 공원에 대한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했다”며 “지금 사업자 선정 계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공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전부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LH에서 하는 공사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면서 “그렇지만 개발을 하는데 30%의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 녹지가 그리 많지 않으며 공원이 해제되면서 LH가 30% 아파트를 지으면 우려되는 것은 30%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아파트 공원이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며 “현재 공원을 잘 고민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라던가 또한 국비 50%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아 시장의 임무가 많지 않은데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싶다”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듣고 주민과 같이 하는 개발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개발을 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통주제 주도권토론에서 김 후보는 정 후보에게 “현재 LH공사와 업체를 동원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 대한 장·단점을 묻자 정 후보는 “익산시에 돈이 없어서, 개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을 이제 해법을 찾아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차별적으로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등급·생태등급이 있어 그 등급에 맞춰 개발을 하기 때문에 30% 전부를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에게 “지금 도시권에 8개, 농촌권에 11개 미집행 공원이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11개소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농촌도 일몰제가 되면 민자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가적 대책 수립시의 장기임차 등의 방법이 있다”면서 “익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방안을 관찰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대답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방향은?


정 후보는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공통질문에 “중앙동 원도심 재생사업을 어렵게 따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옥동자를 키우듯이 잘 키워야한다”면서 “재생사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무조건 아파트만 지으면 사람이 들어와 산다는 개념의 신도시 사업과는 다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우러져 도시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이다”며 “주민 아카데미를 여러 차례 열고 현장실습도 했으며 현재 기본구상은 창업형, 일자리형 등을 기본으로 창업기업 68개, 마을기업 12개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 마음껏 그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번 재생사업은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문화예술의거리는 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여러 가지 해왔지만 낙후되고, 사람이 떠나고, 저녁이 되면 불이 꺼져 특별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먹거리가 이루어지고 주민과 같이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호남문학관 설립으로 문학·예술이 같이 어울려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익산역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먹고,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권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진 공통주제 주도권토론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묻자 정 후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작년 연말 선정됐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문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관문심사가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5개년에 걸쳐 1년에 50억원씩 투자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문화관광 등의 사업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50억에 그치지 않고 관련사업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계속사업으로서의 계획을 묻자 정 후보는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했으며 마무리되면 후속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면서 “원도심 재생을 중앙동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중앙동·송학동·남부시장·시청청사 주변 등 원도심 일대를 재생사업에 선정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한 지역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6개 지역을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공모를 낼 생각이며 현재 남부시장, 모현동 우남아파트 신청을 해 논 상태”라며 “계속 재생사업에 공모선정이 돼서 뉴딜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역비 발주된 KTX 혁신도시역 설전


주도권 자유토론을 통해 정 후보는 “아직도 당·청·시 삼각편대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익산시민이 결사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KTX 혁신도시역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발주됐으며 이춘석 사무총장도 예산통과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평화당은 KTX 혁신도시역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혁신역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집권여당의 힘으로 책임지고 이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예산이 통과될 때는 원내대표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다”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이 책임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후보는 “이미 논산역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은 바 있다면서 KTX 역사를 막지 못하는 시장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책임진다고 한 이춘석 의원의 임기는 2년 남았으며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1년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KTX 역사 용역비가 발주된다고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저 타당성 용역비일 뿐이다”며 “행복도시 세종시의 경우에도 용역비가 발주됐지만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는 “이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며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패널 개별 질문-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패널로 참여한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패널 개별 질문 시간을 통해 정 후보에게“익산시가 2018년 들어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2017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익산시 예산의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산 1조원 시대 예산운영 전략은 무엇이었고 무슨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익산시 예산구조를 보면 상당히 경직성이 높이 법정의무교육·계속사업 등을 빼면 사실상 정책적으로 탄력형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작년에 교부세 1000억원을 더 받아 이 예산을 돈이 없어서 못 풀었던 시민들 민원해결 하는데 쓰고 소액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역업자들에게 썼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민 패널이 “익산시 부채의 핵심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된 부채이며 이 부채를 정 후보가 저번 선거에서 산업단지 분양과 예산절감을 통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부채상환 내역을 들여다보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상환을 했다”며 “당초에 약속했던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후보는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의 70%로 구성돼 있어 분양을 다 해도 30%는 갚지 못한다”면서 “또한 분할납부라서 산업단지 팔아서 상환한다고 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 패널이 “전북도의회는 폐지까지 한 상황에서 익산시는 재량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 재량사업비 공개와 폐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 “재량사업비 폐지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후보는 “다년간 접촉을 통해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다”며 “집행과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 전에는 시의원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만 하면 바로 해줬지만 지금은 사업을 발굴해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읍·면·동장이 심사한 후 해당과로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진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상민 패널은 “시의원들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예산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 고려를 해야 한다”지적했다.


뒤이어 이상민 패널은 김 후보에게 “의정활동을 16년 동안 하면서 정치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재정이나 주요정책으로 시정이나 도정을 변화시켰던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시의원 시절 도농통합 이후 북부권이 낙후돼 있어 북부권에 체육공원 조성하고 산업단지 시에 주장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면서 “도의원 시절에는 1차적으로 산업단지를 이야기해 함열지역에 LG산단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왕궁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힘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패널이 “익산시의 청렴도가 하위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면 공직사회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공약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며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 제도 도입을 포함한 청렴도를 개선하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청렴도는 오너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오너가 공무원들과 같이 이해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다”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 청렴도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패널은 “익산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늦었지만 2017년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면 더 연구를 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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