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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바란다
  • 편집국
  • 등록 2018-07-1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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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처리 단축 및 업무 분담


익산시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등 민원업무가 태양광인허가로 인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또한 노후를 대비하고 신재생인 태양광사업을 시작하고자 망성면 무형리에 인허가를 받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허가절차가 복잡해서 익산시청, 세무서, 한전, 산통부산하 에너지공단 허가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민원처리기준과 소요기간이 각기 상이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토지대장 제출을 보완요구 받아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변경허가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협의부서인 미래농업과의 농지전용 변경건 처리로 금일 주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았으나 부서담당 1명이 처리해야 할 민원 접수건이 너무 많고 밀려있어 검토 및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허가가 지연이 되면 에너지공단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REC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상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정이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면 당장 해결이 어려운 시청청사건립(본청사, 2청사, 북부청사가 분리되어 있어 세 곳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보다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해 시민들에게 행정 편의 및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격무 부서에는 인원을 늘려서 행정의 효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민원접수건을 통계내서 미래농업과 농지관리계뿐만 아니라 민원이 폭증하는 부서는 정원을 변경해 계를 추기로 신설하던가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야 합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시장님의 고객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피곤에 쪄든 상태로 공직생활의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삶의 만족도 없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처리기한이 단축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익산 북부청사를 방문했는데 2개 건물 중 어디로 가는지도 안내가 잘 안 돼 있고 본관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안내판 등 아무것도 없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옆 건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쪽문에 붙어 있는 2, 3층 안내판을 보고서야 해당부서를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층 본관에 들어서면 이곳이 관공서인지 아닌지 분간도 되지 않으며 을씨년스러워서 폐쇄된 건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임시청사라고 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원광대 관련 스티커나 흔적들을 제거하고 청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정비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늦은 밤이면 어김없이...


어제는 약품냄새가, 오늘 밤에는 극심한 분뇨 냄새가 납니다. 과연 이 냄새가 나는 이 ‘도시’가 사람이 사는 도시가 맞습니까?


몇 달에 한 번 실수로 나는 냄새도 아닌 여름이면 더욱 더 극성스럽게 익산을, 우리 집의 곳곳을 채우는 이 더러운 냄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으니 다수의 시민은 호흡에 지장을 주는 악취를 견뎌내어야 하는 걸까요?


시정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곳이 사람 사는 공기로 채워진 곳인가요? 시궁창에 누워 캠핑하는 느낌, 축사에 가축과 함께 뒹굴며 맡아지는 냄새의 풍경이 마구 그려집니다.


20여 년간 익산에서 살면서 이 냄새는 늘 함께였지요. 기회가 되면 다른 도시로 옮겨 살까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인간 생존의 기본인 호흡이 이토록 불쾌해도 괜찮은 걸까요?


부디 이 번 여름의 시작부터 익산시를 장악한 악당 같은 ‘악취’를 해결해 제발 주십시오.


가로등 고쳐주세요


익산시 하나로15길 202번지에 위치한 CCTV가 설치된 가로등의 수리를 요청합니다. 일몰 이후 가로등 고장으로 인해 도로의 암흑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가로등을 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로 CCTV설치에 따른 효과미진입니다. 현재 고장이 난 가로등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입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고장이 나 어두운 상황에서 CCTV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율 증가입니다. 고장 난 가로등이 위치한 곳은 시골마을입니다. 도로 외에 도보는 없는 곳이며 늦은 시간 산책 또는 귀가 목적으로 거리를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로등 외에는 의존할 빛의 존재가 없으므로 차량사고의 발생률이 증가됩니다. 운전자분들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존해 그 분들을 발견했을지라도, 운전자의 빠른 대처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장난 가로등을 최대한 빨리 수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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