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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장점마을, 버스노선…시의회 말 말 말

기사 등록 : 2018-08-01 11:42: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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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익산시의회 첫 임시회 15일 일정 마무리

유재구, 김충영, 임형택, 박철원 5분 발언 나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제210회 임시회가 지난 16일(수)부터 총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본 회의에 앞서 유재구, 김충영, 임형택, 박철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악취개선 T/F팀 구성해야”


유재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인사발령을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8곳, 인사발령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라며 “6개 자치단체 중 4곳은 임시회 개원 이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 7월 16일 임시회 개원을 앞두고 7월 13일에 국과장급 3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러한 인사발령은 업무파악 미흡으로 인한 원활한 질의답변이 안 되고 행정의 연속성 결여 및 효율성 저하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인사발령을 서둘렀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발령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잘 알고 있으며 인사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의회간의 협치와 소통을 시장께 주문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남부권 악취에 대해 “남부권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돼 있어 유독 연례 행사처럼 십수 년 간 악취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임 시장시절,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자는 의지에 따라 환경직을 국장으로 승진임용 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전문가·의회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악취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실시간 측정기를 도입했고 경기도 동두천시는 국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며 벤치마킹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당시가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버스노선, 행정과 버스회사 편의만”


김충영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에 많은 재정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환승체계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시내버스는 현재 3개의 시내버스 회사 총 164대의 버스가 전체 10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며 “익산시는 시내,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2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2억원 등 연간 총 128억원이 넘는 금액을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듯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평화육교 재가설공사로 기존노선 체계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익산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터미널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에 개편된 환승을 통한 지간선제 도입과 대상노선에 대한 조정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염려되어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실상은 우리시의 여건과 시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행정과 버스회사의 편의대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사업”이라고 밝했다.


김 의원은 “교통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1일 무료 환승제와 함께 환승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의 환승을 돕는 ‘환승 도우미 배치’ 사업 등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점마을 비료공장 익산시가 매입하라”


임형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과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의원은 장점마을에 대해 “지난 27일 개최된 ‘익산시 함라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에서는 환경부 역학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하고 환경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용역중단 요구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협의회 민간 측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현재 비료공장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공장을 익산시가 매입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가 비료공장을 매입하여 시민생명공원, 환경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현재 경매가는 12억원 정도이며, 경매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경매 금액, 경매 기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제3자가 공장을 매입하고 현재 시설을 모두 철거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제3자가 다시 비료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집단암발병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비료공장을 매입하고 현장을 보존해 역학조사가 충분히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차후 시민생명공원, 건강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으로 675개 전체 경로당 개소당 230만원씩 15억 6천여만원, 시립도서관 개소당 100만원씩 10개 설치 1천만원 등 총 15억 7천여만원이 수립됐다”고 말하면서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정책의 실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경로당, 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같공기를 실내로 끌어드려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기계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여 경기도 전역에 설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12억 넘는 비용 아낄 수 있었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는 지난 3월, 왕궁 가축분뇨처리 위탁 업체와 3년간의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해 지연이자 10억을 포함한 총 80억원 대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시는 9천여만원을, 운영 업체는 수억원이 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해 이 또한 모두 시 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배상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업체와의 사전 조율 등을 통해 해결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12억이 넘는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돼야하는 너무나 뼈아픈 세금 낭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송사만이 능사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낭비됐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업체 선정문제에 대해 “신재생자원센터는 2009년 가동을 시작해 익산시의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에 유용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신재생자원센터 재위탁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운영 업체를 선정해 고용 불승계, 임금 삭감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 해 3월 새로운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시 집행부에 의회와의 사전소통을 신신당부했지만 집행부는 또 다시 ‘최저가 입찰’이라는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한마디 소통 없이 ‘계약심의회 개최’라는 요식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가 입찰방식은 전문 인력의 투입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 하락에 직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민간업체의 적자 운영이 야기되면 민간위탁의 목적 달성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업체 직원이기 앞서 대부분이 익산 시민이기도 한 근로자의 생활까지 위협하면서 시가 얻고자 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로 크고 얼마나 중요해서 최저가 입찰만을 고집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신재생자원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 업체 선정시 시의회 및 시민과 폭넓은 소통과 협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면서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배상금 지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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