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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1억원에 5천 플러스?

기사 등록 : 2018-08-29 11:42: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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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추경에 5천만 원 추가 비판여론 비등

시민단체, 폐지가 대세인데…편성 철회하고 폐지 선언해야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이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이미 본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된 바 있어 이번 추경에서 5천만원이 추가된다면 1억5천만원을 시의원 재량으로 쓰게 된다. 이에 재량사업비는 이미 폐지가 대세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 여론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를 폐지를 선언하고 스스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본예산에서 시의원 1인당 1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해 2018년에만 1인당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재량사업비에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지난해 전라북도 의회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문제로 폐지를 선언했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같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익산시는 스스로 불법적인 예산 편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낭비 문제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절하게 하려는 청탁이 들어있는 짬짜미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로 발생하는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는 더 큰 재앙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분을 세우고 있으나, 시민의 질타와 본질적 역할을 포기하면서까지 재량사업비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외면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재량사업비 폐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익산시는 재랑사업비 편성을 철회하고 시의회는 폐지를 선언하고 스스로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량사업비 폐지여부를 의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재량사업비를 반납하며 시민의 요구에 부흥한 정의당처럼 정당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적폐청산이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익산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시의원의 입장에 대해 공개질의 할 것이며 지역의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공유를 통해 사라져야 할 적폐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정모 씨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짬짜미 예산이다”며 “익산시는 재량사업비를 미끼로 시의회 의원들을 포섭하고, 시의회는 견제기관이라는 무기를 재량사업비와 거래 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김모 씨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세금 감시에 나서야 할 의회가 시민의 뜻과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재량사업비 편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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