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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교부세 시민의 백년대계 위해 써야”

기사 등록 : 2018-10-04 11:10:00

김도현 기자 d_hsty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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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에서 3800억으로 대폭 증액
소소한 사업, 문화·체육행사에 쓰여
신청사 건립, 배산공원 매입 등으로

 

박철원 의원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익산시가 미래를 바라보는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2016년 2,500억 이었던 보통교부세액이 2018년 3,800억으로 증가해서 52%, 1,300억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년도 역시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교부세 증가액은 그동안 마을 안길 사업 등 읍면동의 소소한 사업들과 문화, 체육 행사에 주로 쓰여져 온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교부세 증가액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배산공원 매입 등의 사업에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에 대해 “익산시는 지난 7월과 8월,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결과 시민들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외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과 공원, 도서관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LH를 통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계획보다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 기금은 현재 약 3억원 정도만이 조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와 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익산시 행정의 준비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증액된 교부세 일부를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언젠가는 짓게 될 신청사건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배산공원 시 매입 추진 관련해 “익산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작년 12월 북일공원, 모인공원을 비롯한 5개의 공원에 대해 아파트건축을 통한 민간공원 조성방안을 발표한바 있다”며 “도내에서 최초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로 한 익산시의 결정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불과 2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배산공원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산공원 마저도 아파트 개발을 일부 포함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는 등 자연경관 훼손이 확실시 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배산공원 미집행부지의 예상 매입가는 4백억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시민들과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토지주들과의 진정어린 협의와 설득으로 조속히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배산공원을 온전히 우리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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