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지원금이건 보조금이건 형식이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징계 의결·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도교육청이 아무리 감사를 한다한들 사립유치원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면서 “사립학교 족벌경영체제 개선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현재 일정부분 입법 공백과 해석의 여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유치원 회계 및 복무·인사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여부는 법리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현장지원연수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사립유치원 원장·교사연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