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출연기관 비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전북테크노파크를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12개 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302명 중 246명(81.5%)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공연단원 등 특수 인력(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60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362명, 전환율 68%에 이르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출연기관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5월 31일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근로자로 나누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인 2018년 5월31일 기준으로 474명(기간제 362명, 파견·용역 112명)이 전환심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심의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상시적인 업무는 당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말하고, 지속적인 업무는 향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인 상시·지속성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도는 대상 출연기관들이 원활히 정규직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전문가 설명회 및 기관별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기관별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출연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구성하여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도 연내에 마무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출연기관별로 사전심사제(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인정)를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결정을 완료하였고, 전환율 또한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며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