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 2019년 예산운영과 관련한 재정계획과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할 방안마련, 재정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재정진단 및 전문 컨설팅 필요여부 등을 일문일답 식으로 요구했다.

지난 19일 제21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선 임형택 의원은 “2016년부터 2017년 재정진단평가에서 익산시는 마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정이 1조원 시대를 넘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지만 운영에 있어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고 물었다.

정헌율 시장은 “재정 평가는 2년 후에 평가한다”며 “마 등급을 받은 이유는 재정건정성 평가로 일단 2017년도는 최저등급을 받았지만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는 지방채를 많이 상환해 지난번에 비해 미약하지만 상승하고 있다. 내년 2월달에는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우리시가 세입부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시금고 선정에 있어 출연금이 너무 적다”고 물었다.

정 시장은 “시금고 선정에 있어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며 “선정에 있어 많은 은행들이 참여해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시가 한 푼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어 다음 의회 때 꼭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을 이뤄내야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지방교부세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며 “늘어나 예산만큼 미래 계획에 효율적으로 쓰임이 필요하며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으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쓰임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정 시장은 “지방교부세는 자주 재원으로 시 재량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은 절대적으로 남는 돈은 지방채 상환에 주력했다"며 "그 외 신청사 건립비용에 예산이 적립되고, 기타 계속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 해서 우리시 예산이 많이 남는 거 같지만 지방채 상환과 이자 등등 빼면 1천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정부에 법정 부담을 빼면 힘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날 임 의원은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배산부영 1,2차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를 가지고도 자연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른 오투그란데와 수목토 아파트의 경우 기계식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파트관리소장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또 부송동 꿈에그린 아파트 경우도 최고의 분양가를 달리고 있지만 자연식환기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기계식환기시설 이용으로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기계식환기시설로 허가해야 하며, 부송동 꿈에그린도 기계식환기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은 “부송동 꿈에그린은 기계식환기시설로 전환하겟다고 답을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