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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장점마을 대기배출량 조사” 촉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31 12:18:00
  • 수정 2018-12-31 1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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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성명서 통해 역학조사 문제점 지적
“대기배출량 조사 방식 결정짓지 못해”
“익산시 책임회피로 시기를 놓쳐버렸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역학조사 관련 대기배출량 조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정부역학조사의 핵심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비료공장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이 마을까지 환경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기, 지하수 및 하천수, 토양 등의 오염을 조사 분석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좋은정치시민넷은 “현재까지 하천이나 지하수, 토양의 오염에 의한 연계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와 분석은 이뤄졌다”면서 “대기, 즉 공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호흡기나 피부 노출에 의한 발암 연계성 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은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 내·외부에서 불완전연소 등에 의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와 담배특이성을 가진 TSNA가 조사에서 검출이 되었고, 1일 8톤 이상 담배폐기물(폐연초박)을 취급한 비료공장이 발암기원과 연계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기배출량 조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공장이 폐쇄된 관계로 유사공정을 통해 배출양 조사를 계획했으나 해당 시설을 찾지 못하고 올 해 10월경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가동을 통한 배출량 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넷은 “대기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오염연계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공장재가동에 따른 예상되는 주민우려를 설득하면서 공장진입 후 그간 방치된 시설의 점검 및 재가동인력확보를 계획했으나 보일러, 건조시설(로터리 킬른), 전기시설 등 수리를 위한 과거 공장 종사자들의 비협조, 1억 원이 넘는 수리비용 등의 이유로 공장 재가동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가동을 논의하는 와중에 지난 11월 29일 비료공장을 낙찰 받은 새 주인인 ㈜미광이란 비료업체가 시설물 철거에 돌입했고, 주민들은 증거 인멸로 인한 조사 차질을 우려하며 익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에 울분을 토해냈다.

 

시민넷은 “익산시의 철거 중지 및 반출 금지 명령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발 빠르게 공장 내 건조시설 등 기계장치들을 철거, 외부로 반출해 더 이상 재가동은 불가능해 졌다”며 “역학조사 초기에 공장 재가동을 통한 대기배출량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진입 조차 거부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의지와 노력 부족,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장 재가동의 대안으로 역학조사 초기부터 제안된 유사공정의 경우 금강농산과 같은 비료생산 공정을 가진 회사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현재 가동 중인 타 지역에 있는 유사공정 업체에 환경측정과 원료배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상황으로 규모가 작은 파일럿 시험을 하려고 했으나, 배출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적당한 시설 테스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금강농산은 굴뚝 앞에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잡는 방지시설이 있었지만 익산시의 행정처분 등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오염저감시설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역학조사과정중에 공장 내·외부에서 조사를 통해 몇 가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대기배출량 조사를 통한 발암물질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번 역학조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 조사 및 분석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서까지 대기배출량 조사를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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