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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된다

기사 등록 : 2019-03-27 15:06:00

진화용 jhy2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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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80년대 정부에서 공익광고협의회를 앞세워 산아제한(産兒制限)을 유도하는 표어이다. 당시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정관수술에 응 할 경우 남은 훈련기간을 면제시켜주는 정도의 출산억제 정책은 범국가적인 이슈로 기억된다.

 그런데 지금은 정 반대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아이를 더 낳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은 물론 출산에 대한 각종 유인책을 쏟아내고 있다. 말 그대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 없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시 역시 최근 10년을 비교 해 보면 2011년 309,804명을 기점(基點)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2017년도 300,187명을 유지하던 익산의 인구가 2018년도말 294,062명으로 6,125명이 감소하여 30만을 유지했던 인구수가 붕괴 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시가 인구30만을 유지하기 위해 익산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전입 학생 등에 학자금을 지원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 집단
전입 장려금 지원 등을 제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정책은 30만 유지를 위한 미봉책(彌縫策)이 아니었던지 스스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 두 해도 아니고 저출산.고령화의 급속적인 진행과 더불어 지역 경제적 여건 등, 복합적인 원인이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였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 다.

 

바라건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인구 유입정책인 관내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주소전입과 기업유치 시 집단주소 이전, 군부대 전입 장병에 대한 주소 전입 등 급급한 인구증가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함은 물론  

매년 줄어만 가는 인구수. 30만을 사수하려는 익산시의 인구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여, 이제는 더 이상 30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재의 인구 수를 유지하는 대안을 마련 해 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요, 정부에게만 의지 할 일이 아니다. 우리시 스스로가 우리지역에 맞는 방책(方策)을 세워야 한다

청년창업. 고용창출. 정주여건. 주거환경 조성. 귀농여건 조성 등으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익산. 누구나 살고 싶은 익산으로 만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이다.

현재처럼 외지에 사는 이들을 억지로 끌어오려는 단편적인 인구증가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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